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올해 11조원 규모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대 서민금융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기존 10조원 수준에서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10조80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내수경제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 상품공급을 조기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과중채무자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계속합니다. 지난 12월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취약층의 과중한 채무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소액채무면제제도는 500만원 이하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 상환유예 후에도 갚지 못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원금 전액 면제 대상자는 연간 1500명가량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합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고용·복지를 연계한 복합지원을 강화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금지원과 채무조정만으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연합회는 2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검찰과 금융기관은 각자 취득한 새로운 범행유형이나 수법정보, 대응방법,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된 범죄정보를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상호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금계좌가 온라인불법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조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에 민생침해범죄 대응전담부서를 설치·확대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협약식에서 "2021년 11월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중단 개선책으로 검찰과 은행연합회가 합동해 은행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무매체입금 거래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보완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후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그간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수사기관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온라인도박·마약범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한해 4510건(채무자 1001명)에 대한 무료 법률대리 활동을 벌였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최고금리(현재 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거법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4510건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는 끔찍합니다. A씨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렸다 갚았습니다.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까지 변제했지만 이 업자는 A씨 지인들에게 채무를 알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주 단위로 접수하려던 '소액생계비대출' 사전예약 방식을 월(4주) 단위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위가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규출시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사전예약을 받기 시작한 이날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대출실행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자 사전예약 방식 변경에 나선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출상담 인력을 평시 대비 3배 수준으로 대폭 늘렸지만 다음주 예약이 오늘 오후 4시쯤 이미 마감됐다"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당초 주 단위 예약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주 남은 신청일인 23∼24일에 이달 27일부터 4월21일까지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 신청일인 29∼31일에는 4월 3∼28일 4주간의 사전예약을 접수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최초 금리는 연 15.9%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와 이자 성실납부를 충족하면 1년후 최종금리는 9.4%로 낮아집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음식점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면서 가게세 내기도 빠듯해졌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2주간 30만원을 빌려 급한 불은 껐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2주가 지나자 이 업자는 원금의 2배가 넘는 돈을 요구했고 A씨가 항의하자 가족들에게 연락해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일삼았습니다. 지방에서 상경해 서울권 대학에 다니고 있는 B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 알리지 않았고 부족한 병원비 50만원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한달 후 7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상환기일이 지나고부터 B씨는 하루 100여통 추심 연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으로 빠졌다가 추심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A씨는 2600%, B씨는 480%에 달하는 고금리를 물어야 할 처지입니다. 현재 법정최고이자율은 20% 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를 내걸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 출시했습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 결혼 3년차 신혼부부 A씨는 모아둔 자금 2억원에 보금자리론 3억원을 받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30년까지 분할상환해도 매월 납부금이 119만원입니다. 큰 부담을 느낀 A씨는 다른 방법도 알아봤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 B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2000만원을 빌렸습니다. 선이자로 800만원을 공제한 1200만원을 지급받고 한달 후 변제했는데요. 이후 B씨는 본인이 최고금리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A씨와 B씨처럼 과도한 고금리 부담을 느끼고 있거나 불법금융사에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과제’를 추진합니다. 먼저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이 정책모기지에 도입됩니다. 청년층의 주택 금융수요에 대응해 초창기 정책모기지를 시행하면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나온 A씨 부부의 경우, 월 납부금이 99만원으로 약 20만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만기까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오는 28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채무자대리인과 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간 4200명이 이번 제도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어 채무자는 불법 추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최고 금리(연 24%) 초과 대출, 불법 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료 변호사를 지원받는 채무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고금리 대안상품·채무감면·만기 연장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피해 우려 포함)를 봤거나 최고금리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지난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이 41만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이용금액은 7조 1000억원으로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했고 60대 이상 고령층과 가정주부 등의 이용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금감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을 일대일 심층 면접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4%포인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국민의 이용 규모 등을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2017년 말(51만8000명)보다 10만 8000명 줄었는데요. 금감원은 장기 연체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정책을 확대하면서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용자 비중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51.9%, 여성 48.1%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비중은 2017년(37.5%) 대비 1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1.1%로 가장 높았고, 50대(27.5%), 40대(21.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제21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29일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대선은 증시에서도 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로 꼽히는데 이번에도 각 후보 간 공약에 따라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후보별 공통 공약에서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육성, 내수 진작, 재건축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이슈에서 의견이 모이고 있어 선거 후에도 단기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주들은 전날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시가총액 9조원을 자랑하는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23% 이상 급등했고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소형주로 분류되는 상상인증권은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이날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이 증권주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28일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 배 탔어요'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한 이 후보는 "보수 정권에서는 산업·경제 정책도 전무하고 시장 불공정·불투명, 기업·경영 지배권 남용이 일상이라 주가가 오를 수 없었다"며 "이런 것만 개선돼도 (코스피지수가) 최소 200~300포인트는 가뿐히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각 후보의 공약과 연관된 섹터를 중심으로 정책 수혜 기대감이 일부 종목에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만큼 주요 후보들의 공약 일치성 여부가 투자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건설, 소매유통, 반도체 등이 주요 정책 수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관련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기대에 힘입어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주요 건설주의 주가가 최근 일제히 상승하며 우상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당 후보 모두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카드를 꺼내든 만큼 그 온기가 소매유통 섹터로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미 지난 2월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한 바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 편성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을 포함해 이마트, 롯데쇼핑 등에 내수 활성화 기대감이 주가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BGF리테일, GS리테일 뿐아니라 기업·소비자간거래(B2C)를 주요 수익 모델로 두고 있는 소매유통업 상장사들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현재 건설과 소매유통업종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최저 주가순자산비율(PBR) 부근에 머물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양책이 실행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경우 건설 업종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는 파생적 소비 역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양당 모두 AI산업 육성 및 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반도체 섹터 역시 대선 이후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보다 정치공백 해소 및 산업 지원책 시행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지원책 중 근로조건 완화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나 이외 양당이 공유하는 지원책은 시설투자와 국산화 확대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택배업계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은 6월3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쿠팡도 2014년 로켓배송 도입 이래 처음으로 배송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선 당일 택배업 종사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그동안 택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주7일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투표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휴무일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사측과 위임이나 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택배 노동자들의 선거일 휴무 시행 및 투표 시간 보장에 대한 권고 지침 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업계는 향후 투표일 휴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일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우체국택배는 휴무를 시행했으나 쿠팡은 휴무 없이 배송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는 쿠팡도 대선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 배송 기사들의 휴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p 낮췄습니다. 금리인하기로 진입한 지난해 10월 이후 네번째 하향조처입니다. 이로써 미국(4.25~4.50%)과 금리격차는 역대 최대인 2%p까지 벌어졌습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금리인하 결정배경을 밝혔습니다.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지연과 수출둔화로 1분기 역성장에 이어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며 "앞으로 내수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이고 수출은 미국 관세부과 영향 등으로 둔화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이같은 예상을 토대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2월) 1.5%에서 0.8%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년중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성장경로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통화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며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내 현재 연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향후 기준금리 인하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경제전망의 상하방 리스크가 모두 있는데다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추가 인하의 속도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유동성 공급이 기업투자나 실질경기 회복보다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정책이 특정지역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쪽으로 작용할 정도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 새 정부와 서로 공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현대백화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에코델타시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에 연면적 20만㎡(약 6만평) 규모의 미래형 복합몰 ‘더현대 부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착공은 이르면 오는 10월 시작되며 2027년 상반기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현대 부산’은 현대백화점의 차세대 플랫폼 ‘더현대 2.0’이 처음 적용됩니다. 이는 백화점, 아울렛, 쇼핑몰 간의 전통적 경계를 허무는 ‘빅블러’ 전략을 바탕으로 콘텐츠·공간·경험을 융합한 신개념 리테일 공간입니다. 브랜드 정체성과 지역성을 반영해 부산만의 문화·환경·감성을 녹여낸 공간으로 기획됐습니다. ‘더현대 부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백화점의 프리미엄 상품과 아울렛의 합리적인 가격대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하이브리드형 복합몰’입니다. 전체 영업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약 3만3000㎡(약 1만평)이 ‘몰입형 체험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자연 친화적인 설계와 역동적인 도시 콘텐츠를 융합한 ‘워터가든’과 ‘포레스트’ 등의 테마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뉴욕의 ‘브라이언트 파크’나 파리의 ‘그랑팔레’에서 영감을 얻은 이 공간은 차별화된 콘텐츠 경험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지역성과 글로벌 감각을 아우르는 ‘글로컬 스토리텔링’도 강조합니다. ‘비 다이내믹’이라는 테마 아래 부산의 항구 문화·골목 감성·해양 특색 등을 트렌디한 콘텐츠로 재해석해 구성합니다. 숲 속 다이닝, 플로팅 카바나 등 MZ세대를 겨냥한 신개념 공간도 함께 들어섭니다. 입지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췄습니다. 더현대 부산은 김해국제공항, KTX,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와 인접하며 에코델타시티 내 도시철도도 예정돼 있습니다. 서부산뿐 아니라 영남권 전역을 아우르는 접근성과 성장 잠재력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더현대 서울이 경험 중심의 혁신적인 공간 설계를 통해 미래형 백화점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면, 더현대 부산은 한 단계 진화한 더현대 2.0 모델을 통해 다가올 유통의 미래를 제안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신개념 문화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부산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공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