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올해 11조원 규모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대 서민금융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기존 10조원 수준에서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10조80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내수경제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 상품공급을 조기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과중채무자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계속합니다. 지난 12월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취약층의 과중한 채무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소액채무면제제도는 500만원 이하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 상환유예 후에도 갚지 못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원금 전액 면제 대상자는 연간 1500명가량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합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고용·복지를 연계한 복합지원을 강화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금지원과 채무조정만으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연합회는 2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검찰과 금융기관은 각자 취득한 새로운 범행유형이나 수법정보, 대응방법,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된 범죄정보를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상호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금계좌가 온라인불법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조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에 민생침해범죄 대응전담부서를 설치·확대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협약식에서 "2021년 11월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중단 개선책으로 검찰과 은행연합회가 합동해 은행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무매체입금 거래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보완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후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그간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수사기관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온라인도박·마약범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한해 4510건(채무자 1001명)에 대한 무료 법률대리 활동을 벌였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최고금리(현재 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거법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4510건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는 끔찍합니다. A씨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렸다 갚았습니다.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까지 변제했지만 이 업자는 A씨 지인들에게 채무를 알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주 단위로 접수하려던 '소액생계비대출' 사전예약 방식을 월(4주) 단위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위가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규출시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사전예약을 받기 시작한 이날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대출실행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자 사전예약 방식 변경에 나선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출상담 인력을 평시 대비 3배 수준으로 대폭 늘렸지만 다음주 예약이 오늘 오후 4시쯤 이미 마감됐다"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당초 주 단위 예약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주 남은 신청일인 23∼24일에 이달 27일부터 4월21일까지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 신청일인 29∼31일에는 4월 3∼28일 4주간의 사전예약을 접수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최초 금리는 연 15.9%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와 이자 성실납부를 충족하면 1년후 최종금리는 9.4%로 낮아집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음식점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면서 가게세 내기도 빠듯해졌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2주간 30만원을 빌려 급한 불은 껐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2주가 지나자 이 업자는 원금의 2배가 넘는 돈을 요구했고 A씨가 항의하자 가족들에게 연락해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일삼았습니다. 지방에서 상경해 서울권 대학에 다니고 있는 B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 알리지 않았고 부족한 병원비 50만원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한달 후 7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상환기일이 지나고부터 B씨는 하루 100여통 추심 연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으로 빠졌다가 추심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A씨는 2600%, B씨는 480%에 달하는 고금리를 물어야 할 처지입니다. 현재 법정최고이자율은 20% 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를 내걸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 출시했습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 결혼 3년차 신혼부부 A씨는 모아둔 자금 2억원에 보금자리론 3억원을 받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30년까지 분할상환해도 매월 납부금이 119만원입니다. 큰 부담을 느낀 A씨는 다른 방법도 알아봤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 B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2000만원을 빌렸습니다. 선이자로 800만원을 공제한 1200만원을 지급받고 한달 후 변제했는데요. 이후 B씨는 본인이 최고금리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A씨와 B씨처럼 과도한 고금리 부담을 느끼고 있거나 불법금융사에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과제’를 추진합니다. 먼저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이 정책모기지에 도입됩니다. 청년층의 주택 금융수요에 대응해 초창기 정책모기지를 시행하면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나온 A씨 부부의 경우, 월 납부금이 99만원으로 약 20만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만기까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오는 28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채무자대리인과 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간 4200명이 이번 제도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어 채무자는 불법 추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최고 금리(연 24%) 초과 대출, 불법 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료 변호사를 지원받는 채무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고금리 대안상품·채무감면·만기 연장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피해 우려 포함)를 봤거나 최고금리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지난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이 41만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이용금액은 7조 1000억원으로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했고 60대 이상 고령층과 가정주부 등의 이용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금감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을 일대일 심층 면접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4%포인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국민의 이용 규모 등을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2017년 말(51만8000명)보다 10만 8000명 줄었는데요. 금감원은 장기 연체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정책을 확대하면서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용자 비중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51.9%, 여성 48.1%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비중은 2017년(37.5%) 대비 1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1.1%로 가장 높았고, 50대(27.5%), 40대(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오는 5일 총 1조원 규모의 특화 대출상품인 ‘IBK관세피해기업 지원대출’을 출시합니다. 이번 상품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조기 경영안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중 대미 직·간접 수출 및 수입기업과 국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200억원 이내에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최대 1.5%p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관세피해 관련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지난 7월말까지 총 1만3093개 기업을 상담했습니다. 이중 직·간접 피해가 있는 952개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지원과 금리인하 등 총 301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특화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대응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2017년 출범후 현재까지 누적 1조1698억원 규모의 금융혜택을 고객에 환원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부문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건수는 물론 이자감면액도 금융권 1위(은행연합회 공시·가계대출 기준)를 차지했습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고객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총 468억원에 달합니다. 카카오뱅크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실제 금리인하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이는 금융권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전국 편의점과 은행 ATM출금수수료를 전액면제하는 건 카카오뱅크가 유일합니다. 고객은 조건이나 횟수 제한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누적 4108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됐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금융권에서 유일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1918억원 규모의 수수료 면제가 이뤄졌습니다. 고객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상환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렌즈 체크카드'는 실적조건없이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누적 5204억원에 달하는 혜택이 고객에 돌아갔습니다. 카카오뱅크가 2023년 5월 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올 상반기까지 이용한 고객을 분석한 결과 절반가량(48%)이 중·저신용자였습니다. 이들의 대출금리는 평균 연 4.0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절감액은 160억원 규모입니다. 특히 2금융권에서 대환한 고객은 전체의 50%에 달하며 평균 6.06%p의 금리인하 효과를 누렸습니다. 가장 큰 절감사례로 연 16.68%p의 금리를 낮추며 연간 834만원을 줄인 고객도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금리인하와 수수료 면제 등 혜택으로 고객 금융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기술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혜택을 고객에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4일 고객에 전해야 하는 필수 금융정보를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하는 '필수고지배너'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수고지배너는 고객중심 UX 설계를 기반으로 홈화면 눈에 띄는 곳에 배너형태로 제공됩니다. 고객의 앱 사용성은 그대로 유지하며 직관적인 디자인과 인터랙션을 적용했습니다. 고지되는 내용은 은행이 필수적으로 알려야 할 정보입니다. 예금거래 기본약관 변경 등 은행 입장에서는 다소 알리기 어려운 사안도 선명하게 고지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알기 쉽게 풀어 고객 이해를 돕습니다. 토스뱅크는 필수고지배너 도입으로 고객의 정보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약관변경 등 주요공지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알림톡으로 전달했습니다. 일부 고객이 놓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데 착안해 실질적인 정보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개인맞춤형 금융정보 제공 수단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가령 고객별 대출금리 인하가능성,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 개별상황에 맞춘 정보입니다. 배너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고객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전누리 PD(Product Designer)는 "필수고지배너는 법적요건을 넘어 고객에 실질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확장될 것"이라며 "고객경험이 확장되는 여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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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0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