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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대리인’으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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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5, 2023, 15:04:13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 추심 대응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등 대리
대리인 신청 10명 중 7명은 20∼30대 청년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한해 4510건(채무자 1001명)에 대한 무료 법률대리 활동을 벌였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최고금리(현재 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거법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4510건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는 끔찍합니다. A씨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렸다 갚았습니다.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까지 변제했지만 이 업자는 A씨 지인들에게 채무를 알리거나 가게·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업자를 고소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막아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30만원을 수령하고 일주일 뒤 50만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업자는 '일주일 뒤 약정금액을 갚지 못하면 25만원을 추가 입금해야 일주일간 상환을 연장해준다'는 조건을 붙였고 이에 따라 여러 차례 상환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금보다 많은 수백만원을 입금하게 됐지만 업자는 원금변제가 연체됐다며 여러 통로로 폭언과 협박을 가합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와 법률상담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형사고소·증거확보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지해 불법 추심 행위를 중단토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 채무사실을 고지,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추심행위 대응 외에도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는 28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는 9건이었습니다.

 


2022년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1238명(4625건)으로 1년 전(1200명)보다 3.2% 늘었습니다.


특히 2030세대의 비중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20∼30대 청년층의 신청 비율은 2020년 57.8%에서 2021년 68.3%, 지난해 73.0%로 증가일로입니다.


40∼60대 이상 장년층의 신청 비중이 같은 기간 42.2%→31.7%→27.0%로 줄고 있는 추세와 대비됩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30대 신청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제도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채무자대리인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부처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을 통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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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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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날 로켓배송 없다…쿠팡, 주요 택배사와 함께 대선 당일 휴무

대선날 로켓배송 없다…쿠팡, 주요 택배사와 함께 대선 당일 휴무

2025.05.29 15:30:3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택배업계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은 6월3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쿠팡도 2014년 로켓배송 도입 이래 처음으로 배송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선 당일 택배업 종사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그동안 택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주7일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투표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휴무일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사측과 위임이나 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택배 노동자들의 선거일 휴무 시행 및 투표 시간 보장에 대한 권고 지침 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업계는 향후 투표일 휴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일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우체국택배는 휴무를 시행했으나 쿠팡은 휴무 없이 배송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는 쿠팡도 대선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 배송 기사들의 휴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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