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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대리인’으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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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5, 2023, 15:04:13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 추심 대응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등 대리
대리인 신청 10명 중 7명은 20∼30대 청년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한해 4510건(채무자 1001명)에 대한 무료 법률대리 활동을 벌였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최고금리(현재 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거법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4510건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는 끔찍합니다. A씨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렸다 갚았습니다.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까지 변제했지만 이 업자는 A씨 지인들에게 채무를 알리거나 가게·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업자를 고소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막아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30만원을 수령하고 일주일 뒤 50만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업자는 '일주일 뒤 약정금액을 갚지 못하면 25만원을 추가 입금해야 일주일간 상환을 연장해준다'는 조건을 붙였고 이에 따라 여러 차례 상환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금보다 많은 수백만원을 입금하게 됐지만 업자는 원금변제가 연체됐다며 여러 통로로 폭언과 협박을 가합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와 법률상담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형사고소·증거확보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지해 불법 추심 행위를 중단토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 채무사실을 고지,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추심행위 대응 외에도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는 28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는 9건이었습니다.

 


2022년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1238명(4625건)으로 1년 전(1200명)보다 3.2% 늘었습니다.


특히 2030세대의 비중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20∼30대 청년층의 신청 비율은 2020년 57.8%에서 2021년 68.3%, 지난해 73.0%로 증가일로입니다.


40∼60대 이상 장년층의 신청 비중이 같은 기간 42.2%→31.7%→27.0%로 줄고 있는 추세와 대비됩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30대 신청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제도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채무자대리인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부처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을 통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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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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