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가 주요 노후 주거지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는 27일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지역부터 사업이 어려운 지역까지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지원 방안의 경우 사업성 개선(5종)과,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의 대책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 문턱조차 이르지 못한 곳까지 촘촘하게 아우르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보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비사업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고자 각 대상지의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350m 내외에 자리한 역세권을 비롯해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500% 용적률이 적용되는데 이번 방안에 따라 기존 용적률이 높거나 소형 면적으로 가구 수가 많아 사업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역세권 노후 단지들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용산에서 알짜배기 땅으로 꼽히는 아세아아파트 부지에 지상 최고 36층, 99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됩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아세아아파트 부지는 신용산역과 이촌역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사용해 왔습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20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수정가결된 계획 변경안의 경우 기존 33층 이하에서 36층 이하로 높이계획을 상향하고 용적률도 340% 이하에서 382%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한, 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 추가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계획 변경 등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부지에는 지상 최고 36층 규모로 999가구를 갖춘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광역중심지의 위상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해 지역의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700%로 상향해 고밀개발을 도모합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한 35층 층수 규제는 폐지하며, 주택의 최대 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인 85㎡로 늘렸습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형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운영기준을 개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할 경우 서울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2가구 규모로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준공 및 입주 물량은 9개 사업지, 1375가구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기존 500% 이하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기존에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제20대 대통령 선거 전후로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두드러진 곳은 수도권 1기 신도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아파트 값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지난 3월 9일 대선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0.07%의 상승폭이었으나 대선 이후 3월 10일부터 4월 22일까지는 0.26% 오르며 상승폭이 3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0.25%→0.08%), 경기(0.06%→0.03%) 아파트 가격 오름폭은 감소하며 대조를 나타났습니다. 1기 신도시 중 대선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고양 일산신도시(0.5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중동(0.29%) ▲분당(0.26%) ▲산본(0.14%) ▲평촌(0.12%) 순으로 오름폭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구 당 평균가격 기준은 분당이 12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촌(8억7000만원) ▲일산(6억8000만원) ▲산본(5억7000만원) ▲중동(5억6000만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1기 신도시 전체 재고 아파트 총 물량은 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가능한 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바탕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카페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진행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활성화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속협의제 도입 및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 맞춤 지원 ▲원주민 재정착 지원 ▲리모델링 특별법 등 6가지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도입해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정부·지자체·주민 간 신속 개발 협의 후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신규부지 발굴과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에 총 1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부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태릉골프장만 주택부지로 개발됩니다. 태릉 골프장 부지는 약 25만 1000평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공원과 학교로, 나머지 절반은 주택부지로 활용됩니다. 재건축 용적률과 층수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존의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상한선을 500%로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됩니다. 이밖에 용산 캠프킴, 서울지방조달청, 정부과천청사, 국립외교원 등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내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수립 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와 물량 내용 면에서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 블로그가 ‘기록의 발견, 즐거운 연결’이라는 새 슬로건을 공개하고 AI 기반 개인화 추천 확대 등 서비스 개편을 단행합니다. 네이버[035420]는 서비스 출시 22년을 맞아 네이버 블로그의 AI 개인화 추천을 강화하고 발견과 탐색, 관계와 커뮤니티 강화를 중심으로 한 향후 방향성을 8일 공개했습니다. 2003년 선보인 네이버 블로그는 일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창작 생태계를 고도화하면서 올 8월 기준으로 쌓인 게시글은 33억건 이상, 누적 블로그 수는 약 3700만 개에 달합니다. 오는 10일 선보이는 새로운 ‘블로그 홈’은 기존에 이웃이 올린 최신 게시글을 모아 제공한 데에서 확대 개편, 이웃 최신글과 이용자의 관심사, 이웃 관계가 반영된 콘텐츠도 함께 추천합니다. AI 기반 개인화 추천을 통해 기존 연령별·성별·주제 등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웃 관계·관심사·활동 이력 등을 분석해 이용자가 취향에 맞는 게시글을 탐색하고, 새로운 관심사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용자가 더 활발하게 소통하는 이웃의 글을 우선 살펴볼 수 있는 관계도순 정렬 기능도 선보입니다. 이 기능은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AB테스트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홈 개편을 시작으로, 주제별·연령별 게시글을 추천하는 ‘추천탭’에 연내 개인 맞춤형 추천 기술을 더하는 등 발견 및 탐색 경험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블로그에서 주목받는 콘텐츠·블로거·트렌드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탭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용자들이 관심사를 중심으로 다른 이용자와 더욱 활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소통 기능도 강화합니다. 10일부터 블로그 게시글에 더 다양한 리액션을 남길 수 있도록 공감 이모티콘을 기존 ‘좋아요(하트)’에 더해 ‘웃겨요’, ‘놀라워요’ 등 6종으로 확대합니다. 또 이용자들이 자신의 블로그 메인에 Q&A·투표 등을 추가한 ‘위젯’ 기능도 출시해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같은 관심사와 취향을 가진 이용자들이 함께 콘텐츠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는 이웃들과 함께 블로그 챌린지에 도전하거나 다른 이용자와 관심사 큐레이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 등입니다. 네이버는 블로그 홈 개편에 맞춰 하루에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블로그 홈 보물찾기 이벤트’를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일구 네이버 콘텐츠서비스 부문장은 “네이버 블로그는 ‘기록’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오며 이용자들에게 20년 이상 꾸준한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성장해 왔다”며 “넥스트 블로그는 블로그에 쌓인 소중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블로거들이 나와 연결된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 새로운 관심사와 트렌드를 발견하고, 창작에 대한 영감을 얻고, 또 관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함께 하는 블로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한투자증권은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고객을 위한 금융권 최초의 공동영업팀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거점은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청담센터(은행∙증권 복합채널) ▲신한 Premier 청담금융센터(증권)로 두 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영업 체계를 신설∙운영할 계획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 중심의 ‘머니무브’ 확대와 고액자산가 니즈의 다변화에 따라 기존 은행∙증권 복합점포인 PWM채널 고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채널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PWM채널의 고객 수가 증가하고 고객의 니즈 또한 세밀화 되면서 차별화된 맞춤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룹 차원의 역량 결집 및 공동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신한 Premier 청담금융센터는 2024년 신한투자증권 업적평가대회에서 ‘바른이익 대상’을 수상하며 내부 성과뿐 아니라 고객만족 측면에서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PWM복합점포 협업 모델을 넘어 증권 점포가 참여하는 자본시장에 특화된 자산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공동영업팀은 패밀리오피스센터 PB와 신한투자증권을 대표하는 지점 우수 PB로 구성됩니다. 금융권 최초로 지점 간 우수 PB인력 풀을 고객중심으로 공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존 복합점포(PWM)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기존 은행∙증권 복합채널을 통한 포트폴리오 관리에 더해 우수PB들의 투자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통한 한층 강화된 신한 Premier만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신한 Premier 청담금융센터(증권) 내에 ‘신한 Premier 커뮤니타스 Lounge’도 새롭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신한 Premier 원주금융센터에서 첫선을 보인 후 두번째로 마련되는 공간으로, 한곳에서 은행과 증권의 금융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편리한 원스탑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공동영업팀 출범이 신한 Premier 채널혁신의 시작점으로 앞으로도 고객중심 자산관리를 위해 은행과 증권의 전문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