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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대선 이후 아파트값 상승폭 3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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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7, 2022, 14:04:01

새 정부 정비사업 활성화 약속..기대감 가격에 반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제20대 대통령 선거 전후로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두드러진 곳은 수도권 1기 신도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아파트 값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지난 3월 9일 대선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0.07%의 상승폭이었으나 대선 이후 3월 10일부터 4월 22일까지는 0.26% 오르며 상승폭이 3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0.25%→0.08%), 경기(0.06%→0.03%) 아파트 가격 오름폭은 감소하며 대조를 나타났습니다.

 

1기 신도시 중 대선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고양 일산신도시(0.5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중동(0.29%) ▲분당(0.26%) ▲산본(0.14%) ▲평촌(0.12%) 순으로 오름폭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구 당 평균가격 기준은 분당이 12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촌(8억7000만원) ▲일산(6억8000만원) ▲산본(5억7000만원) ▲중동(5억6000만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1기 신도시 전체 재고 아파트 총 물량은 27만7760가구로 나타났으며, 신도시 별로 살펴보면 분당이 9만2327가구로 전체 물량 중 33%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일산(5만9509가구, 21%) ▲산본(4만2412가구, 15%) ▲평촌(4만1879가구, 15%) ▲중동(4만1633가구, 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200%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공약대로 300~500% 수준까지 용적률이 증가할 경우 재정비 이후 전체 아파트 물량은 40~50만 가구 정도가 늘어나 수도권 일대에 10~20만 가구의 아파트가 추가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동산R114 측의 설명입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1기 신도시 일대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인수위에서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라며 "준공 30년이 넘어선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폐지 공약은 노후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투자 수요를 이끌 수 있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모양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재건축 대못으로 꼽혔던 안전진단 절차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은 시장 현실에 맞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때문에 서울과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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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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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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