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기부로 빚어진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1일 서울대어린이병원 CJ홀에서 서울대병원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이 “함께 희망을 열다, 미래를 열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2021년 이건희 회장의 기부로 시작된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을 지속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은 소아암과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와 연구를 지원하는 10년간의 중장기 사업입니다. 다양한 질병과 적은 환자 수로 인해 치료법 개발이 어려운 이 분야에서, 특히 수도권 외 지역 환자들은 의료 접근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단은 전국적인 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병원들과의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째, 소아암 사업에 1500억원을 배정하여 완치율 향상을 위한 치료 및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아 희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4일 밤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로 출국해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글로벌 기업인들과 비즈니스 미팅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전 세계 정·재계 거물이 총집결하는 올림픽 현장인만큼 올림픽을 '비즈니스 미팅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은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전 ASML CEO 등 반도체·IT(정보통신)·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인들과 릴레이 미팅을 갖고 중요 비즈니스 현안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선 25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초청으로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인 오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CEO ▲닐 모한 유튜브 CEO ▲데이브 릭스 일라이릴리 CEO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 등 40여명의 글로벌 기업인이 자리한 해당 오찬에서 이 회장은 글로벌 경제 전망, 미래 기술 트렌드, 조직문화 혁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들이 최근 소아암과 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3일 이 회장 유족 측과 서울대병원은 이날 오후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지원사업’ 기부약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부약정식에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한석 서울대어린이병원장, 성인희 삼성 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소아암, 희귀질환 어린이 환자를 위해 3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소아암, 희귀질환 어린이들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와 치료, 항암 치료, 희귀질환 신약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키로 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백혈병·림프종 등 13종류의 소아암 환아 지원에 1500억원, 크론병 등 14종류의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해 600억원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 앞으로 10년간 소아암 환아 1만2000여명, 희귀질환 환아 5000여명이 도움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소아암, 희귀질환 임상연구와 치료제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30일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1차분을 납부했습니다. 이날은 유족의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입니다. 앞서 지난 28일 삼성전자는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무대리인 김앤장이 용산세무서에 유족을 대리해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은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내고 앞으로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됩니다. 상속인별 계열사 지분 비율 등 신고 내용은 납세자 정보 비공개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원은 현금과 시중 은행을 통한 신용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삼성 일가가 제1금융권 은행 두 곳에서 각각 2000억원씩, 총 4000억원을 대출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 은행은 삼성 일가로부터 신용대출 신청을 받은 뒤 본부 차원에서 ‘여신 심사 협의체’를 통해 대출
인더뉴스 권지영·안정호 기자ㅣ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 절반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상속됐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 SDS 지분은 법정상속 비율대로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이부진·이서현 남매가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삼성 지배구조상 삼성전자 지배의 핵심 연결고리인 삼성생 지분이 커지면서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배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나머지는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나눠 상속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삼성 주요 계열사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최대 주주 소유 주식 변동 신고서를 공시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은 삼성전자 4.18%와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등입니다.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의 절반인 2075만9591주를 이 부회자이 상속받았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1383만9726주, 이서현 이사장은 691만9863주를 상속받았습니다.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서 홍라희 여사는 제외됐습니다. 삼성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로 돼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상속으로 단숨에 삼성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동시에 의료 공헌과 미술품 기증 등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7000억원 규모를 투자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개인 소장 미술품 2만3000여점을 기증합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유족들은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이상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유족들은 ‘연부연납제’를 통해 상속세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8일 삼성은 고(故)이건희 회장 사회 환원 결정과 관련 “국가경제 기여, 인간 존중, 기부문화 확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역설한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취지로 유족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환원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故 이건희 회장은 평소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이상으로 봉사와 헌신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며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사명”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은 인류 문화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의무”라며 사회와의 ‘공존공영’ 의지를 담아 삼성의 각종 사회공헌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 감염병 대응에 700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이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 상속 내용을 포함한 사회환원 방안을 이번주 공개합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고인의 명성에 걸맞게 사회환원 규모가 역대급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이 이달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삼성 일가가 이르면 27일쯤 상속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은 약 30조원으로 이 가운데 주식이 24조원,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 등이 3조원, 이 밖에 용인 에버랜드 땅과, 공시가격 431억원 짜리 한남동 자택 등입니다. 감정가만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건희 컬렉션’에는 국보로 지정된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한국 미술의 거장 이중섭의 ‘황소’와 한국 추상 미술의 선구자 김환기의 ‘점화’ 등만 3000여점이 포함돼 있습니다. 삼성측은 이 가운데 일부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 박물관, 지방 미술관 등에 기증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1조원대의 사재출연을 통한 사회환원을 언급했는데요. 이 회장의 재산 약 4조 5000억원 중 세금과 벌금 등을 납부하고 남은 1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다음주 초 상속 내용과 절차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발표에는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 방안을 포함해 이 회장 소유의 주식 배분 방안과 사회 환원 계획 등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이건희 특검’ 당시 이 회장이 밝힌 1조원대의 사재 출연 약속을 이행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고인이 밝힌 사재 출연 약속이 13년 만에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유족을 대신해 다음주 초 삼성 일가의 유산 상속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업계 안팎에 따르면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주식 지분만 11조 366억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미술품, 부동산, 현금 등을 포함하면 총 납부세액은 12조~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의 일부는 기증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건희 컬렉션은 총 1만 3000점으로 감정가만 2조 5000억~3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기증 규모는 1조~2조원 가량으로 알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원대로 확정됐습니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건희 회장 보유 주식은 ▲ 삼성전자 7만2300원 ▲ 삼성전자우 6만8500원 ▲ 삼성SDS 17만7500원 ▲ 삼성물산 13만2500원 ▲ 삼성생명 8만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합니다.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한 이건희 회장 보유 주식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므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합니다. 해당 기간 종가 평균은 ▲ 삼성전자 6만2394원 ▲ 삼성전자우 5만5697원 ▲ 삼성SDS 17만3048원 ▲ 삼성물산 11만4681원 ▲ 삼성생명 6만6276원입니다. 9월 말 공시된 이건희 회장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633억원입니다.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장례 사흘째 되는 날에도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잇따랐습니다. 발인을 하루 앞두고 문화·체육계 주요 인물들도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27일 이건희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는 오전부터 각계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가장 먼저 빈소를 찾은 이는 원불교 최고지도자인 전산 김주원 종법사였습니다. 고인 영정 앞에서 법문을 읽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해 구자열 LS그룹 회장과 구자용 E1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등 범LG가 인물들이 애도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경제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황각규 전 롯데지주 부회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추모를 위해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황각규 부회장은 고인에 대해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라며 “많은 나라에 다니시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잘 일굴 것인가에 대해 좋은 지표도 많이 말씀해주셨다”고 회상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