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2025년부터 기존 주거복지사업에 세 가지 신규 사업을 추가로 도입하며,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1월부터 시행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과 소득 기준으로 선정되며, 신청은 정부24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5년 상반기 추진 예정인 ‘아동모두家 행복주거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업과 출퇴근 등으로 주거지 변경이 어려운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공간 분할 컨설팅, 입식부엌 설치, 방음 및 환기 개선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며, 중위소득 75% 이하의 최저주거기준 미충족 가구 중 4세대가 우선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2025년 하반기에 시작되는 ‘장애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시는 내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입니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외국인,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신규 보증가입자에 대한 자동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신규 보증가입자는 은행 창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지원사업에 신청됩니다. 또한 소득 증빙 서류와 서류발급일 인정 기준도 확대돼 신청자 편의가 강화됐습니다. 신청은 정부 누리집(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4일 '신한SOL뱅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바일 가입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SOL뱅크에서는 예상보증료 조회, 보증신청,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 등 과정을 거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방안 일환으로 신한SOL뱅크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한도 소진 때까지입니다. 별도 신청절차없이 보증료를 결제한 신한은행 계좌로 환급하며 고객이 결제한 보증료가 10만원 이하면 납입 보증료 전액, 10만원을 초과하면 10만원이 환급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때 임대인이 임차인에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임차기간 1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 동의없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을 포함합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역전세난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시 완화합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주거 안정을 골자로 한 부동산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정책은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지원 확대, 주택 공급기반 확충 등을 큰 틀로 세부적 추진안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하반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하반기에 결정한 60%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전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비율이 높을 수록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는 가격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추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 기준 43~4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미리 발표한 재산세에 이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동결됨에 따라 수요자들은 보유세 부담을 한시름 놓을 전망입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향후 1년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의 총 반환액수 규모가 3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일 직방이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분석한 후 내놓은 전세거래총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지난 2021년 하반기 전국 주택전세거래총액은 149조8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인 153조900억원까지 더할 경우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체 보증금 규모는 302조1700억원으로 300억을 돌파한다고 직방 측은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증금 규모는 지난 2011년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주택유형별로 보증금 규모를 살펴볼 경우 아파트가 228조3800억원(75.6%)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이어 연립다세대 33조4200억원(11.1%), 단독다가구 22조8100억원(7.5%), 오피스텔 17조5600억원(5.8%)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118조6800억원), 경기도(98조9300억원), 인천(15조8200억원)이 1, 2, 3위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에서만 233조4300억원(77.3%)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할 경우 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 블로그가 ‘기록의 발견, 즐거운 연결’이라는 새 슬로건을 공개하고 AI 기반 개인화 추천 확대 등 서비스 개편을 단행합니다. 네이버[035420]는 서비스 출시 22년을 맞아 네이버 블로그의 AI 개인화 추천을 강화하고 발견과 탐색, 관계와 커뮤니티 강화를 중심으로 한 향후 방향성을 8일 공개했습니다. 2003년 선보인 네이버 블로그는 일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창작 생태계를 고도화하면서 올 8월 기준으로 쌓인 게시글은 33억건 이상, 누적 블로그 수는 약 3700만 개에 달합니다. 오는 10일 선보이는 새로운 ‘블로그 홈’은 기존에 이웃이 올린 최신 게시글을 모아 제공한 데에서 확대 개편, 이웃 최신글과 이용자의 관심사, 이웃 관계가 반영된 콘텐츠도 함께 추천합니다. AI 기반 개인화 추천을 통해 기존 연령별·성별·주제 등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웃 관계·관심사·활동 이력 등을 분석해 이용자가 취향에 맞는 게시글을 탐색하고, 새로운 관심사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용자가 더 활발하게 소통하는 이웃의 글을 우선 살펴볼 수 있는 관계도순 정렬 기능도 선보입니다. 이 기능은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AB테스트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홈 개편을 시작으로, 주제별·연령별 게시글을 추천하는 ‘추천탭’에 연내 개인 맞춤형 추천 기술을 더하는 등 발견 및 탐색 경험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블로그에서 주목받는 콘텐츠·블로거·트렌드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탭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용자들이 관심사를 중심으로 다른 이용자와 더욱 활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소통 기능도 강화합니다. 10일부터 블로그 게시글에 더 다양한 리액션을 남길 수 있도록 공감 이모티콘을 기존 ‘좋아요(하트)’에 더해 ‘웃겨요’, ‘놀라워요’ 등 6종으로 확대합니다. 또 이용자들이 자신의 블로그 메인에 Q&A·투표 등을 추가한 ‘위젯’ 기능도 출시해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같은 관심사와 취향을 가진 이용자들이 함께 콘텐츠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는 이웃들과 함께 블로그 챌린지에 도전하거나 다른 이용자와 관심사 큐레이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 등입니다. 네이버는 블로그 홈 개편에 맞춰 하루에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블로그 홈 보물찾기 이벤트’를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일구 네이버 콘텐츠서비스 부문장은 “네이버 블로그는 ‘기록’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오며 이용자들에게 20년 이상 꾸준한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성장해 왔다”며 “넥스트 블로그는 블로그에 쌓인 소중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블로거들이 나와 연결된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 새로운 관심사와 트렌드를 발견하고, 창작에 대한 영감을 얻고, 또 관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함께 하는 블로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한투자증권은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고객을 위한 금융권 최초의 공동영업팀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거점은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청담센터(은행∙증권 복합채널) ▲신한 Premier 청담금융센터(증권)로 두 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영업 체계를 신설∙운영할 계획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 중심의 ‘머니무브’ 확대와 고액자산가 니즈의 다변화에 따라 기존 은행∙증권 복합점포인 PWM채널 고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채널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PWM채널의 고객 수가 증가하고 고객의 니즈 또한 세밀화 되면서 차별화된 맞춤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룹 차원의 역량 결집 및 공동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신한 Premier 청담금융센터는 2024년 신한투자증권 업적평가대회에서 ‘바른이익 대상’을 수상하며 내부 성과뿐 아니라 고객만족 측면에서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PWM복합점포 협업 모델을 넘어 증권 점포가 참여하는 자본시장에 특화된 자산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공동영업팀은 패밀리오피스센터 PB와 신한투자증권을 대표하는 지점 우수 PB로 구성됩니다. 금융권 최초로 지점 간 우수 PB인력 풀을 고객중심으로 공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존 복합점포(PWM)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기존 은행∙증권 복합채널을 통한 포트폴리오 관리에 더해 우수PB들의 투자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통한 한층 강화된 신한 Premier만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신한 Premier 청담금융센터(증권) 내에 ‘신한 Premier 커뮤니타스 Lounge’도 새롭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신한 Premier 원주금융센터에서 첫선을 보인 후 두번째로 마련되는 공간으로, 한곳에서 은행과 증권의 금융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편리한 원스탑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공동영업팀 출범이 신한 Premier 채널혁신의 시작점으로 앞으로도 고객중심 자산관리를 위해 은행과 증권의 전문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