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료 체계를 개편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발맞춰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사람입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만 18~39세)은 연 5천만원, 청년 외 단독세대주는 6천만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고 연 7천5백만원 이하로 설정됐습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구·군청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 확대 지원은 지난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5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을 최초로 매입할 경우 세제 감면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LH가 협의매수해 보증금을 조기 반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택정책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국토부는 도심 공급 확대,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활력 회복을 큰 틀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중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은 부담없는 거주환경 조성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전세사기 예방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우선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의 구입시 세 부담을 낮춰줄 방침입니다. 주택의 경우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아파트 제외' 주택에 한해 적용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 제외 주택을 내년 12월까지 최초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단, 1가구 1주택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연체이자는 대출원리금을 지정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을 말합니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해 최장 2년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연체이자 면제 적용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을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자를 면제 받습니다. 이번 연체이자 면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정책의 일환입니다.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 6월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주거안정을 돕고자 연체이자 면제를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내놓았습니다. 경·공매되는 주택에 대해 피해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낙찰을 원하지 않을 경우 LH가 매입 후 공공임대로 제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2년 간 한시 적용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방안은 거주중인 주택 낙찰 우선매수권, 임차주택 공공임대 제공, 피해자 생계지원,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경·공매 완료 임차인 지원 등 5가지를 큰 틀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정지 신청을 피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경·공매 시에는 우선매수권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임대인의 총 세금체납액의 경우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공매 낙찰 시에는 피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금융지원도 진행합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을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 기준을 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한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그룹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20일 우리금융그룹이 발표한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은 주거안정 금융지원, 대출상담 현장지원, 전세사기 방지지원을 골자로 합니다.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즉각실시합니다. 먼저 전세자금대출은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 내에서 총 2300억원을 지원합니다.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대해선 가구당 2억원 한도로 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총 1500억원입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중이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로 총 1500억원의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을 공급합니다. 우리은행은 주거안정 긴급자금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포인트(p)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을 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 관련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톡·카카오페이앱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거주지역과 주택유형, 전세보증금과 계약기간에 따라 예상되는 가입 예상 보증료를 계산해주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캠페인 기간인 연말까지 카카오페이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사용자는 1만원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는 모바일 비대면 할인으로 가입시 3% 추가 할인이 주어진다고 카카오페이는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차단을 위해 신축빌라 공시가 적용비율을 기존 150%에서 140%로 하향합니다. 전용 앱을 통해서는 '악성 임대인' 등 폭넓은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 법적 권리를 강화해 전세사기 피해 차단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폭넓은 정보 제공',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를 큰 틀로 꺼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주체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오는 2023년 1월 출시해 임차인이 필히 확인해야 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앱에는 임차인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 및 무허가 건축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글로벌 차량용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 '에스디버스(SDVerse)'에 합류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에스디버스는 GM, 마그나, 위프로 등이 주도해 설립한 업계 최초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오픈마켓 플랫폼입니다. 완성차 업체(OEM)와 부품사,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자동차 업계 전반에서 소프트웨어 혁신을 가속화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에스디버스에서 품질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맞는 소프트웨어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의 판매 담당자와 손쉽게 연락도 가능합니다. 판매자의 경우 글로벌 탑티어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들을 잠재적인 고객으로 둘 수 있고 실제로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들만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LG전자는 이번 에스디버스 합류를 통해 글로벌 차량용 소프트웨어 생태계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전장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LG전자의 전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VS사업본부는 에스디버스에 SDV를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LG 알파웨어' 등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LG전자는 에스디버스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고객 및 협력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통합·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안정성 및 보안 향상, 운전자 경험 혁신 등 업계의 핵심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SDV 분야에서 차량용 webOS 콘텐츠 플랫폼(ACP) 등 인포테인먼트 영역뿐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인캐빈 센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텔레매틱스 등 SDV 토탈 솔루션을 갖추는 중입니다. LG전자는 올해 4월 GM으로부터 '혁신적인 전장부품 솔루션 공급을 통해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와 연결성을 새롭게 정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크리에이티비티 팀'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글로벌 자동차 미디어 '모터트렌드'가 SDV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온 기업에 수여하는 '2025 SDV 이노베이터 어워즈'도 수상했습니다. 지난 9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5'에서는 차량용 webOS 콘텐츠 플랫폼의 영상, 게임, 화상회의 등 콘텐츠 생태계 전략을 소개하며 차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사용자 경험 중심의 '바퀴 달린 생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은 "LG전자는 다가오는 SDV 시대에 맞춰 검증된 차량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와 파트너사의 혁신 속도를 높이고 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이 캐나다의 2대 항공사인 웨스트젯의 지분 인수를 마무리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3일 캐나다 웨스트젯의 지배회사인 ‘케스트렐 탑코(Kestrel Topco Inc.)’ 및 ‘케스트렐 홀딩스(Kestrel Holdings Inc.)’의 지분과 채권 11.02%를 2.17억달러에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자회사인 웨스트젯의 지분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5월 9일 웨스트젯의 지주회사의 지분 인수 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이번 거래종결 절차 완료에 따라 계약에 따른 지분을 인수한 것. 이번 거래에는 델타항공과 에어프랑스-KLM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웨스트젯의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웨스트젯 이사회는 벤자민 스미스(Benjamin Smith) 에어프랑스-KLM 회장, 알렉스 크루즈(Alex Cruz) 전 영국항공(British Airways) 회장 등 글로벌 항공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은 2019년부터 국제 항공산업을 이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최고 정책 심의 및 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BOG, Board of Governors) 위원을 맡으며 글로벌 항공업계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지분 인수로 2024년 330억달러 규모로 세계 7위의 항공시장이자, 2019년 이후 두 자릿 수 성장을 거듭해온 캐나다 항공시장에서 대한항공의 입지가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과 함께 글로벌 항공시장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고객 선택권과 편의성을 넓혀 글로벌 항공사로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HMM(대표이사 사장 최원혁)이 한화그룹 4개 계열사(한화파워시스템,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KR(한국선급)과 '차세대 무탄소 추진체계 공동 개발 위한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차세대 무탄소 추진체계'는 암모니아 가스터빈(GT)과 연료전지(Fuel Cell)를 통해 만들어낸 전력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시스템입니다. 암모니아 가스터빈은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를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며 연료전지는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는 화학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기에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참여사들은 중소형 컨테이너선 운항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 더 나아가 무탄소 추진체계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선박 개발까지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화그룹은 암모니아 가스터빈, 연료전지 등 추진체계 개발을 진행하고, HMM은 선박 운항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을 수행합니다. KR은 안전성 검토, 규제 요건 자문 등 국제 인증 취득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HMM은 갈수록 강화되는 해운 분야의 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글로벌 목표라고 할 수 있는 2050년 탄소중립을 2045년에 조기 달성하겠다는 '2045 넷제로(Net-Zero)'를 선언했으며, LNG 연료 및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 선대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민강 HMM 해사실장은 "이번 협력은 글로벌 탈탄소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실증과 상용화를 통해 미래 친환경 선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석 한화파워시스템 선박솔루션사업부장은 "연료전지와 암모니아 가스터빈을 결합한 통합 추진체계는 해운 탈탄소화를 이끌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선사·조선소·선급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해 실선 적용과 상업 운항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규진 KR 상무는 "이번 프로젝트는 초기 연구단계부터 안전성 및 규제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모범적 협력 모델로, 국제 친환경 인증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035720]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의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 기여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23일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브런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2023년 준공된 카카오의 첫 자체 데이터센터이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대학 캠퍼스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양대학교 ERICA(에리카) 경제학부 김지환 교수와 류한별 교수가 비용편익분석과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건립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출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향후 40년의 운영 기간 동안 직접편익 763억과 생산유발효과 2조590억원, 이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 9084억원, 취업유발효과 8941명에 달하는 간접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총 763억원 규모의 직접편익 가운데 지역 대학 연계가 412억원, 지역 협력 활동이 351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먼저, 지역 대학 연계 편익의 경우 ▲한양대 ERICA와의 교육 협력 299억원 ▲연구개발(R&D) 협력 86억원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운영하는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 27억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건립 이후 매년 ERICA와 공동으로 '안산 임팩트 챌린지'와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 전문가가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들이 팀 단위로 해결 방법을 탐구하는 산학연계형 수업으로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으며 실질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 분야에서는 ▲안산지역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290억 ▲지역사업 후원 및 참여 57억 ▲취약계층 지원 4억의 편익이 창출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안산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에 5000만원 상당의 카카오클라우드 크레딧을 제공하는 '안산 디지털 전환 부스트업' 사업을 운영하며 기업별 환경에 맞춘 도입 컨설팅과 클라우드 교육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운영 기간 누적 편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건립과 운영에 따른 투자와 지출이 2조59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키고 약 9084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약 8931명 규모의 취업유발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는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ICT 인프라 구축을 넘어 산업 전반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분석은 건설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용까지 반영해 산출된 것으로 데이터센터 운영이 지속적으로 산업 활동을 견인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반 시설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이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상생 프로그램 강화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 ▲문화·과학 행사 후원 확대 등을 통해 향후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안산시가 2020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적 응답은 4.8%에 그쳤습니다. 백동현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부총장은 "AI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카카오와 한양대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는 현재까지 이뤄진 노력의 일부를 정리한 결과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갈 '지·산·학' 상생 거버넌스 모델을 점검하는 중요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종환 카카오 재무 성과리더는 "데이터센터는 카카오의 서비스 안정성과 AI 대중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카카오는 데이터센터의 건강한 운영은 물론,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및 상생을 위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