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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제외’ 소형주택 첫 매입 시 세제 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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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0, 2024, 19:01:11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 대책 발표
아파트 제외 소형주택 매입 시 세제 혜택
임대 공급 활성화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
피해주택 LH가 협의매수..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강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5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을 최초로 매입할 경우 세제 감면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LH가 협의매수해 보증금을 조기 반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택정책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국토부는 도심 공급 확대,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활력 회복을 큰 틀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중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은 부담없는 거주환경 조성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전세사기 예방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우선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의 구입시 세 부담을 낮춰줄 방침입니다. 주택의 경우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아파트 제외' 주택에 한해 적용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 제외 주택을 내년 12월까지 최초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단, 1가구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추가 구입 시에는 양도세, 종부세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동안 구입 또는 임대등록한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의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줄 예정입니다. 소형 주택에 대한 세 부담 혜택 적용은 오는 5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도 도입됩니다. 유형의 경우 지난 2020년 8월 폐지된 사항을 도입하되 임대의무기간 및 대상, 세제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임대리츠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보험사 중심에서 연기금, 공제회, 공단 등으로 확대해 투자재원을 다변화할 계획이며, 기금이 투자할 경우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기업형 장기임대도 활성화해 공급을 촉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등록임대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형 사업자 혜택을 확대하고 기금융자 한도도 상향해줄 예정입니다.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를 비롯해 초기 임대료 제한 및 임대료 증액 추가제한 완화, 특화 주거서비스 제공 시 합리적 수준의 세제 혜택 부여도 추진합니다.

 

공공 신축매입 약정 주택의 물량도 지난해 8000가구 수준에서 올해 3만가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공사비 상승분 반영이 가능하도록 평가방식 보완 등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축매입 약정 주택에 대해서는 PF보증 도입과 더불어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공합니다.

 

소형 주택 및 임대 공급 활성화와 더불어 주요 도시·건축규제도 완화해 다양한 주택유형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도모할 방침입니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 및 방 설치 제한이 폐지되며, 공유차량 주차면 수 설치 시 1대당 주차면수 3.5대 적용으로 주차장 기준도 완화됩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단일 공동주택으로 건축을 허용하며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도 촉진한다는 구상입니다.

 

 

피해주택 LH가 협의매수..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강화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과 예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피해주택의 경우 LH가 감정가를 바탕으로 현재 경공매 낙찰매입보다 조기에 협의매수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어려울 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 및 저리금융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는 주거지원을 강화합니다. 협의매수, 우선매수권 활용이 곤란한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고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통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 다가구 주택도 매입 가능토록 매입임대 요건을 완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포함시켜 구입 대출을 지원하고, 경매 개시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계약만료 전이라도 전세대출 저리대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공공기관 별로 세분화해 정교화하고 법률전문가 연계도 강화합니다.

 

전세사기 차단을 위한 대책은 중개사 책임 강화, 위험계약 방지 등을 주요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연간 공제한도인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을 위험요인에 따라 상향 및 차등화할 방침입니다. 손해배상 지급절차의 경우 소송 없이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중개사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및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 허위계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사업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안심전세앱을 통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공개도 이뤄지며 전세보증료 지원 규모를 지난해 122억원에서 올해 236억원으로 확대해 가입부담도 완화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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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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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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