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했다. 윤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감원의 독립성 유지를 강조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과거부터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을 주장해온 바 있는 인물이다.
윤 원장은 8일 금감원장 취임사를 통해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의 이번 발언은 과거 논문(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에서 밝힌 금융감독 방향성과 일치한다. 지난 2016년 김상조 당시 한성대 교수(현 공정거래위원장), 원승연 명지대 교수(현 금감원 부원장) 등과 함께 쓴 논문을 통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원장은 “금감원을 둘러싼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국가 위험 관리라는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금감원 또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금융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감독의 지향점을 상실해 발생한 문제점으로 가계부채 심화 문제와 함께 과거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사태 등을 지적했다. 윤 원장은 “때때로 과도한 금융감독 집행이 창의적인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헌 원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기대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에 관심이 많아 (금감원을) 밖에서 지켜보며 친근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금감원장에 부임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 했다”며 “한편으로 설레고 기쁘지만, 금융감독이라는 책임의 무게가 느껴져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