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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취임..“금융감독 독립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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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08, 2018, 10:05:36

취임사서 “금감원, 금융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은 부인하기 어려워..책임에 어깨 무겁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했다. 윤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감원의 독립성 유지를 강조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과거부터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을 주장해온 바 있는 인물이다.

 

윤 원장은 8일 금감원장 취임사를 통해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의 이번 발언은 과거 논문(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에서 밝힌 금융감독 방향성과 일치한다. 지난 2016년 김상조 당시 한성대 교수(현 공정거래위원장), 원승연 명지대 교수(현 금감원 부원장) 등과 함께 쓴 논문을 통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원장은 “금감원을 둘러싼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국가 위험 관리라는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금감원 또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금융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감독의 지향점을 상실해 발생한 문제점으로 가계부채 심화 문제와 함께 과거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사태 등을 지적했다. 윤 원장은 “때때로 과도한 금융감독 집행이 창의적인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헌 원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기대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에 관심이 많아 (금감원을) 밖에서 지켜보며 친근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금감원장에 부임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 했다”며 “한편으로 설레고 기쁘지만, 금융감독이라는 책임의 무게가 느껴져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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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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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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