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근 겸임교수] ‘징역 5년과 벌금 1160만 위안(약 19억6000만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97만 위안(약 8억4000만원)’
지난해 말 상하이(上海) 중급법원이 동방(东方)증권의 전 수석 투자관 겸 증권투자업무 담당 총경리 치레이(齐蕾)와 그의 남편 챠오웨이핑(乔卫平)에게 직위를 이용한 불법주식거래 등의 죄목을 적용해 내린 선고내용이다. 상하이 언론들은 “최초의‘부부 라오슈창’사건”이라고 보도했다.
‘라오슈창’이란 어떤 범죄일까? 먼저 판결문부터 읽어 보자.
“치레이 부부는 2009년 2월부터 2015년 4월에 걸쳐 동방증권이 위탁 관리하는 4명의 주식투자 계정을 사용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불법주식거래를 진행하는 수법으로 총 1658만 위안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상하이 증권감독국도 신속하게 동방증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증감국은 곧 이어 ‘라오슈창’ 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 증권감독 당국이 라오슈창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증감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99건의 ‘라오슈창’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83건이 공안당국에 이첩됐고, 총 거래액은 800억 위안이다. 지난 5월말 현재 25명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15명은 시장에서 영구 퇴출됐다.
‘라오슈창’ 가운데 ‘라오슈(老鼠)’는 쥐, 창(仓)은 창고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라오슈창’은 ‘쥐 창고’라는 말일까?
‘창’은 창고를 말하지만 경제용어로는 ‘구매 혹은 처분’을 의미한다. 구매 하거나 처분하면 창고에 쌓이는 물건 양이 달라질 테니 그렇게 전용돼 쓰이는 것이다. 지금은 주로 주식이나 채권 거래에 사용된다. 즉, 젠창(建仓)하면 주식을 구입한다는 뜻이고, 쿵창(空仓)하면 모든 주식을 팔아 주식 보유량이 제로(0)가 됐다는 뜻이다.
‘라오슈창’의 의미가 명백해진다. 쥐새끼처럼 몰래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가리키는, 새로운 경제용어다. 기금 관리인이나 회사 관계자가 공금을 사용해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주가에 호재가 될만한 뉴스를 발표하기 전에 특수 관계인의 명의로 주식을 헐값으로 매입한 뒤 주가가 오른 뒤 이를 되팔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실상 선의의 투자자의 돈을 가로채는 절도나 다름 없는 행위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채거나 끼어들지 못하도록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치고 빠지기 때문에 ‘생쥐 거래’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중국 관영 CCTV는 시사추적 프로그램 《쟈오뎬란무(焦点栏目)》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쥐 포획기(大数据捕鼠记)’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다.
과거에는 사법당국의 감시대상이 거의 되지 않았던 펀드매니저, 보험자산관리원, 감독원, 고급관리원 등이 어떻게 ‘라오슈창’에 연루되는지, 수법은 얼마나 다양화됐는지, 그리고 수입이 얼마나 짭짤한지 등을 심층 보도했다.
일례로, 펀드 투자관리사의 후(胡)모 부총감은 모든 펀드매니저들에게 거래 대상 주식을 분배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 권한을 이용해 누가 어떤 주식을 얼마나 거래하는지 훤하게 꿰고 있었다. 수천 억 위안에 해당하는 거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다.
그는 한편으로는 직접 거래에 참가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펀드매니저의 거래를 지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핸드폰을 이용해 자기 부친과 장인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해 물밑 거래를 진행시켜 왔다. 조사 결과 후 부총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백여 종의 주식을 수백 차례 거래했다.
기금 거래소에서는 현장에서의 핸드폰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후 부총감은 어떻게 감시를 피할 수 있었을까? 공안 조사 결과 후 부총감은 점심 시간이나 화장실을 가는 시간을 이용해 매매 거래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3년여 동안 원금 1700만 위안(약 28억5000만원)을 ‘라오슈창’에 투자해 모두 4200만 위안(약 70억 원)의 이익을 거머쥐었다.
라오슈창을 찾아내는 기법은 빅데이터 분석이다. 주요 증권거래소는 모두 이 기법을 동원해 라오슈창을 색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사법제도는 여전히 구멍이 많다. 공안기관과 감찰기관의 부패도 여전하다. 회사 내 모럴해저드 역시 간단치 않다. 생쥐가 날뛸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중국 금융계의 한 인사는 “생쥐의 발호를 막지 못 하면 중국의 금융·투자 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들의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중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라오슈창을 일개 금융범죄가 아닌, 국가경제 위해 사범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 진세근 서경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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