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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령화 대비 금융상품개발·제도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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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0, 2018, 12:05:00

금융감독자문위원회 개최..고령층 소비자 대상 불완전 판매 근절 방안 모색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고령화 대비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성행하자, 이에 따른 금융상품 리스크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에 대해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령화 진전에 대비한 금융부문의 역할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 고령화 특화 상품 서비스 퇴직연금 활성화, 소득단절 극복 금융상품 개발, 투자자문·자산관리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은 대출관련 고령층 연체부담 있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를 위해 사전 경보체계와 원금상환 유예 등을 점검한다. 이후 연체가 있는 고령층에게는 맞춤 채무조정 지원, 담보권 실행유예 등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투자업계에는 자산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사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 이를 통해 원금손실을 최소화하는 중장기 자산관리 상품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펀드 패스포트(국가 간 개방형 공모펀드의 등록과 판매 등에 대한 공통규범) 등을 통한 글로벌자금유치와 해외투자에도 지원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에는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할 때 리스크를 계량화해 요구 자본에 반영한다.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특히 웨어러블기기 및 IOT를 활용한 보험상품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다.

 

사회복지 연관 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건강관리·생활지원 연관 산업에 대한 기존규제(의료법 등)를 완화해 보험업의 진출 및 투자를 촉진한다. 이밖에 고령자 등을 대신해 보험계약유지나 보험금 청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험 컨설팅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건강한 노후보장을 위해 실손 의료보험 보장 공백 보완, 노후대비 보장성보험 확대 등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금감원은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고령화 금융상품 개발과 제도개선 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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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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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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