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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車보험 혜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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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1, 2018, 06:05:00

금감원, 車 운전 때 절대 불가 3가지 제시..보상 제한·과실비율 불리·보험가입특례 미적용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중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상이 제한되고, 과실비율 산정 때에도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 할증이나 가입 제한을 당할 수도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 운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등을 제시했다. 이 3가지는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임은 물론, 자동차보험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불이익으로는 ▲일부 담보의 보상제한(음주·무면허) ▲과실비율 산정 때 불리(음주·무면허)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 발생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 ▲보험가입특례 미적용 및 법률지원특약 이용 불가 등이다.

 

 

먼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대인배상Ⅱ는 보상되지 않는다. 타인 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2000만원까지만 보상되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해 본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한다.

 

음주운전 중 사고는 무면허 운전과 달리 대인배상Ⅱ가 보상되며 대물배상 담보도 2000만원 초과 금액이 보상된다. 다만,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차담보로 보상되지 않아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한다.

 

음주·무면허 운전자는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 산정에서도 불리하다. 기본 과실비율에 20%p(일부 조정 가능)만큼 추가로 가산되는 것. 과실비율이 높아지면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보험금 액수가 줄어들고, 향후 보험 갱신 때 보험료 할증 면에서도 불리하다.

 

보험사는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다. 특히, 오는 29일부터는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은 사고부담금이 적용된다.

 

이밖에 음주(2회 이상)·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또한, 보험사는 해당 사고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임의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공동인수로 넘어가 보험료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아울러,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지 못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공소제기)하지 못 하도록 정해놨는데, 이러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한편, 운전자는 자동차사고로 형사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법률비용지원특약에 별로 가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사의 면책 사항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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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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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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