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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보험, 하반기부터 온라인쇼핑몰서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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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9, 2018, 19:05:55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여행자보험·펫보험·레저보험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상해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애견숍에서는 펫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 판매가 허용된다. 이들 온라인 쇼핑몰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돼, 판매·제공·중개하고 있는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의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판매 상품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위험 보장에 꼭 필요하거나 설계사 등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이나 장기저축성보험은 판매할 수 없다. 판매 방식도 인터넷 홈페이지로만 한정된다.

 

예를 들어,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는 항공권과 함께 여행자보험을 함께 판매할 수 있고, 자전거·스키·등산용품을 파는 쇼핑몰은 레저보험(상해보험) 판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애견숍의 경우에는 펫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소액보험 판매 유인을 증가하기 위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직접 보험계약자가 돼 피보험자를 모집하는 단체보험방식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항공사가 여행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 구매자·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 체결이 가능해진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 관련 소비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재화·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강제하거나(끼워팔기), 서비스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 조건 등 보험계약 주요 내용을 차별하지 못 하도록 금지한다.

 

또한, 소비자가 재화·서비스 구매 여부와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구입 당시에는 보험 가입을 망설였지만, 추후에 보험 가입 의사가 생길 경우 가입 기회를 보장하다는 것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신규 등록 사례가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보험업계도 법규 개정에 대비해 항공사와 온라인 쇼핑몰, 애견숍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규 개정안에는 보험사 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이미 동일한 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만 중복가입 조회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를 기타 손해보험(자동차사고벌금 등)에도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중복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금융위 측은 기대했다. 단,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에 대한 중복확인 의무는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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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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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내 최초 ‘목소리’까지 잡아내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상용화

KT, 국내 최초 ‘목소리’까지 잡아내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상용화

2025.07.29 14:49: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는 30일부터 국내 최초로 '화자인식'과 '딥보이스(AI 변조 음성) 탐지' 기능을 통합한 실시간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2.0'을 상용화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KT는 2024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로 선정돼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발전에 집중해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고도화 과정에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관 협력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화자인식 기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엄격한 규제점검 및 승인을 거쳐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입니다. 화자인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공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실제 신고 음성, 일명 '그놈목소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문정보를 정밀 분석해 범죄 여부를 탐지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0개월간 그놈목소리 데이터를 전수조사하고 정제하는 등 노력과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에도 기여했습니다. KT는 AI 음성합성(TTS) 기술로 생성된 변조 음성을 판별하는 '딥보이스 탐지'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2024년 5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적용된 'AI 목소리 인증' 서비스에서 검증된 바 있습니다. 최근 지능화되고 있는 AI기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KT는 이번 기술 고도화를 통해 의심스러운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판별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T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는 약 1460만건의 통화 트래픽을 분석해 91.6%의 탐지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약 710억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서비스 초기(90.3%) 대비 1.3%포인트 향상된 수치입니다. KT는 이번 2.0 버전 출시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피해 예방과 95% 이상의 탐지 정확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KT는 보이스피싱 탐지 정보를 금융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계해 실질적인 피해 차단으로 이어지도록 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탐지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탐지 → 계좌 모니터링 → 출금 차단 등 실시간 후속 조치가 가능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현석 KT Customer부문장(부사장)은 "이번 기술 상용화를 계기로 금융권과의 협업도 한층 강화해 고객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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