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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투자 전 나를 유혹하는 강력한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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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31, 2018, 06:07:00

[박상용의 부동산 데이터] 중개업소서 권한 매물은 수수료 등 이익과 연관성 높아

[박상용 부동산 'GNOM' 대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고(10편) 중 절반 이상을 넘겼다. 이쯤에서 부동산 투자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부동산에 입문한 경우 투자할 곳을 정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 투자한다는 것이다. 투자를 하기 전 강하게 유혹하는 말 앞에서는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중개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 본다. 

 

"이 물건 소재지는 향후 몇 년 안에 000이 개발될 예정이라서 최소한 수 천만원 이상의 수익은 무조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정말 괜찮아서 친척, 가족들은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등 해당 매물의 투자 매력도를 크게 어필해 관심을 유도한다. 

 

이 경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선의로 고객의 투자 수익을 높여주기 위해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고객이 해당 물건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 혹은 중개업소에서 '개발 호재'를 핑계로 투자를 권유할 경우 우선 살펴봐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개발 호재가 정부가 진행하는지, 민간사업에서 진행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만약 정부가 주도한 사업이라면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정말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면 된다. 

 

민간사업의 경우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개발 지역이 정말 좋은 입지조건이 아니라면 늦춰지거나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 호재'를 믿고 투자를 한 뒤 (공사 등)진행이 미뤄지더라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실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귀한 매물'이라고 귀띔한 곳들을 몇 시간에 걸쳐서 둘러봤는데,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곳들이었다. 가격이 오를 만한 이유를 전혀 찾지 못 했던 것. 당연히 투자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그곳의 가격은 4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부동산 투자 매물을 설득할 때 반드시 '호재' 이야기도 함께 한다. 호재가 생기면 가격은 무조건 오를까? 이럴 땐 전국의 좋지 않은 심리 영향을 받아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 지역의 분양회사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당 분양회사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만한 많은 이유를 제시한다. 가격이 오를 만한 잠재적인 이유를 가진 미분양된 아파트 가격이 이미 인기가 높은 지역의 아파트에 비해 오를 확률은 얼마나 될까.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해 전국의 현재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 했던 과거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서 현재 가격이 오를 만한 이유가 과거에도 반복된 적이 있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음 기고문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등의 내용이 맞는지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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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부동산 'GNOM' 대표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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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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