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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 부자연금’...기어코 더 챙겨주겠다는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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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6, 2018, 06:07:00

[현장에서] 즉시연금, 고액자산가 투자 상품으로 변질...“자살보험금과는 성격 달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약관 미비를 근거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라고 보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금액은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등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특정 케이스 한 건을 모든 보험사에 확대 적용(일괄구제)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던 금감원이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힘을 빼고 있다”며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유가 뭘까.

 

◇ ‘즉시연금 = 부자연금?’

 

‘즉시연금보험’은 출시 초기부터 ‘부자연금’으로 불려왔다. 원래 국민의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기획됐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이 합쳐져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상품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이 201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즉시연금의 평균 보험료 규모는 약 1억 8000만원에 달했다. 최소 가입금액이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상품이다. 목돈은커녕 월 10만원 보험료 내기도 빠듯한 서민‧취약계층과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다.

 

또한, 보고서는 전체 가입자 중 ‘종신형’을 선택한 비중이 18%에 그친 반면, ‘상속형’ 선택 비중이 70%를 넘는다고 말한다. 종신형의 경우 ‘원금+이자’를 재원으로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받는데, 이는 가입자의 장수리스크를 보험사에 전가한다는 점에서 노후 보장 목적에 부합한다.

 

반면, 상속형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원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자만 연금의 재원으로 한다. 원금이 보장되면서 세제혜택과 더불어 중도해지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 보장보다는 효율적 자산관리 면에서 유리하다. 즉, 상속형 비중이 70%를 넘는다는 것은 즉시연금이 노후보장 용도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정부는 지난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형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반발로 2억원을 초과하는 즉시연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 보험사들 “억울함 표현하는 하소연으로 이해해 달라”

 

즉시연금 상품이 본 목적과 다르게 부자들을 위한 상품으로 변질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금감원 입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자와 서민 간 차별을 둘 수는 없는 노릇. ‘금감원이 부자 편을 든다’라는 보험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보험사들도 이러한 주장을 진지하게 펼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금감원의 강압적이고 일방향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다소 자극적인 표현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A생보사 관계자는 “즉시연금은 고액 자산가들, 쉽게 말해 부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라며 “부자라고 해서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금감원의 처사가 과하다는 것은 보험업계 사람들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험업계의 불만이 가장 큰 부분은 ‘일괄구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사태의 발단이 된 삼성생명의 분쟁조정 케이스를 모든 생보사에 일괄 적용해 전부 보상하라는 것인데,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삼성생명 사례를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자살보험금 사태와 다른 점?

 

여러 면에서 자살보험금 사태와 비슷해 보이는 가운데, 매우 큰 차이점도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다. 사건의 발단(약관 미비), 금감원의 조치, 보험사의 대응 등이 모두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피해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B생보사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보험사를 압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피해자들이 ‘가족을 잃은 유족’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번 즉시연금 사태의 경우 금감원이 막무가내로 밀어부칠 만한 명분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26일 이사회를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삼성생명의 경우 지급을 반대하는 이사들의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약 4300억원으로 업계 최대 규모다.

 

이와 관련 중소형 C생보사 관계자는 “삼성생명 이사회 내에서 지급 여부와 관련해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회사의 경우 대형사인 삼성생명의 판단을 보고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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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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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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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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