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Opinion 오피니언

‘즉시연금 = 부자연금’...기어코 더 챙겨주겠다는 금감원?

URL복사

Thursday, July 26, 2018, 06:07:00

[현장에서] 즉시연금, 고액자산가 투자 상품으로 변질...“자살보험금과는 성격 달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약관 미비를 근거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라고 보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금액은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등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특정 케이스 한 건을 모든 보험사에 확대 적용(일괄구제)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던 금감원이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힘을 빼고 있다”며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유가 뭘까.

 

◇ ‘즉시연금 = 부자연금?’

 

‘즉시연금보험’은 출시 초기부터 ‘부자연금’으로 불려왔다. 원래 국민의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기획됐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이 합쳐져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상품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이 201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즉시연금의 평균 보험료 규모는 약 1억 8000만원에 달했다. 최소 가입금액이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상품이다. 목돈은커녕 월 10만원 보험료 내기도 빠듯한 서민‧취약계층과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다.

 

또한, 보고서는 전체 가입자 중 ‘종신형’을 선택한 비중이 18%에 그친 반면, ‘상속형’ 선택 비중이 70%를 넘는다고 말한다. 종신형의 경우 ‘원금+이자’를 재원으로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받는데, 이는 가입자의 장수리스크를 보험사에 전가한다는 점에서 노후 보장 목적에 부합한다.

 

반면, 상속형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원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자만 연금의 재원으로 한다. 원금이 보장되면서 세제혜택과 더불어 중도해지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 보장보다는 효율적 자산관리 면에서 유리하다. 즉, 상속형 비중이 70%를 넘는다는 것은 즉시연금이 노후보장 용도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정부는 지난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형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반발로 2억원을 초과하는 즉시연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 보험사들 “억울함 표현하는 하소연으로 이해해 달라”

 

즉시연금 상품이 본 목적과 다르게 부자들을 위한 상품으로 변질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금감원 입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자와 서민 간 차별을 둘 수는 없는 노릇. ‘금감원이 부자 편을 든다’라는 보험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보험사들도 이러한 주장을 진지하게 펼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금감원의 강압적이고 일방향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다소 자극적인 표현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A생보사 관계자는 “즉시연금은 고액 자산가들, 쉽게 말해 부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라며 “부자라고 해서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금감원의 처사가 과하다는 것은 보험업계 사람들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험업계의 불만이 가장 큰 부분은 ‘일괄구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사태의 발단이 된 삼성생명의 분쟁조정 케이스를 모든 생보사에 일괄 적용해 전부 보상하라는 것인데,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삼성생명 사례를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자살보험금 사태와 다른 점?

 

여러 면에서 자살보험금 사태와 비슷해 보이는 가운데, 매우 큰 차이점도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다. 사건의 발단(약관 미비), 금감원의 조치, 보험사의 대응 등이 모두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피해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B생보사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보험사를 압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피해자들이 ‘가족을 잃은 유족’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번 즉시연금 사태의 경우 금감원이 막무가내로 밀어부칠 만한 명분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26일 이사회를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삼성생명의 경우 지급을 반대하는 이사들의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약 4300억원으로 업계 최대 규모다.

 

이와 관련 중소형 C생보사 관계자는 “삼성생명 이사회 내에서 지급 여부와 관련해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회사의 경우 대형사인 삼성생명의 판단을 보고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LG전자-SK이노베이션,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수주 확대 나선다

LG전자-SK이노베이션,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수주 확대 나선다

2025.09.18 10:35:3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가 SK이노베이션과 공동으로 급성장하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발열을 줄이는 고효율 HVAC(냉난방공조) 솔루션 수주 확대에 나섭니다. LG전자[066570]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SK이노베이션[096770]과 'AI 데이터센터 에너지-냉각 통합 솔루션 공동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칠러와 팬 월 유닛(FWU) 등 공기 냉각 솔루션과 냉각수 분배 장치(CDU)인 액체 냉각 솔루션을 공급해 AI 데이터센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각 솔루션 기술 실증 및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전력 공급 및 운영 최적화를 담당하며 ▲AI 기반 데이터센터 에너지 관리 시스템(DCMS) ▲보조전원(ESS 및 연료전지) 설계 ▲전력 피크 저감 솔루션 등을 제공합니다. 양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AI 기반의 실시간 에너지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냉각 시스템을 제어하는 차세대 솔루션도 공동 개발합니다. LG전자와 SK이노베이션은 폐열을 활용한 HVAC 솔루션과 ESS를 활용한 전력 피크 관리 등 에너지 서비스(EaaS) 분야도 협업합니다. 연료전지를 발전원으로 하고 폐열을 활용해 AI 데이터센터를 냉각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과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냉각·에너지 솔루션에 서비스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에너지 서비스 사업을 글로벌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솔루션 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사의 최적화된 기술력을 통합해 고객에게 검증된 데이터센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Turn-key) 사업자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전략적 협력을 토대로 다가오는 AI 시대에 발맞춰 에너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통합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양사의 기술 시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