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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때부터 보험사기’...금감원, 중고차딜러 등 1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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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30, 2018, 12:09:00

2013년부터 올해 3월 중 224건·보험금 12억원 편취...고급 중고차 이용해 고의사고 유발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수리비가 비교적 비싼 고급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와 그 일당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청소년 때부터 ‘손목치기’ 등 고의사고로 수 백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 기간 중 224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약 12억원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 등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혐의자 18명은 모두 20대이며 공모자도 포함됐다.

 

이들은 차량 매매가 용이한 중고차 딜러의 업무 특성을 활용해 반복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뒤 차량을 수리해 매도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량을 1년 미만(3~4개월)의 단기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을 수차례 바꿔가며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중고차량은 외제차량이나 국산 고급 중·대형차량을 이용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급 중고차량은 수리비용이 비싸고, 부품 조달 등으로 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렌트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주로 미수선수리비를 집중 편취했다.

 

또한, 보험사기를 주도한 중고차 딜러들은 대인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동년배 20대 지인들을 차량에 동승시킨 뒤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주로 차선변경이나 교차로 진행 차량을 대상으로 경미한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선변경 때와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돼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들 중 2명(23세)은 청소년 시절(당시 18세)부터 보험금을 편취해 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자전거를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방식(손목치기)으로 650만원을 편취했고, 성인이 된 뒤에도 1억 2000만원을 타냈다.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중이다. 보험사기 혐의 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와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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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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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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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12:06: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강력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된 것으로 미뤄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현황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과열시 바로 추가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돼 있는 추가조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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