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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리츠화재, 보험금 不지급률 1위?...손보협회 공시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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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4, 2018, 06:11:00

실손보험금 청구 등 ‘당연면책’ 건수가 부지급 건수에 포함...“실제 부지급 건수 기준으로 공시 개선돼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메리츠화재의 장기보험금 부(不)지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손해보험협회 공시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연면책’에 해당돼 부지급 건수에서 제외돼야 하는 청구건수가 부지급률 산정에 그대로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리츠화재의 당연면책에 해당되는 부지급 건수는 전체 부지급 건수의 약 60%에 달했다.

 

14일 손보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보업계 장기보험금 평균 부지급률은 1.46%다. 부지급률은 해당 기간 총 보험금 청구건수 중 부지급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부지급률 2.10%로 15개 손보사들 중 가장 높았다. 보험금 청구 100건 중 2건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메리츠화재는 올 상반기 32만 1844건의 보험금 청구건수 중 부지급 건수가 6753건이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의 부지급률 계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지급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 건수가 부지급 건수에 포함돼, 부지급률이 과대 산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당연면책’ 건수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이 바로 실손보험금 청구다. 실손보험금의 경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실손보험금 청구 금액이 자기부담금보다 적게 되면 회사는 보험금을 내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메리츠화재의 올 상반기 부지급 건수는 6753건이지만, 당연면책에 해당되는 부지급 건수(4023건, 59.57%)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부지급 건수는 2730건으로 줄어든다. 부지급률이 2.10%에서 0.86%로 급감하게 되는 셈이다.

 

다른 손보사들도 메리츠화재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면책 건수가 부지급 건수에 포함되다 보니, 실제 부지급률과 달리 공시자료에 나오는 부지급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일이 많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 관계자는 “장기인보험 실손보험의 판매량이 많은 회사는 실손보험금 청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히 당연면책 건수도 늘어나게 된다”며 “현재는 이러한 청구 건수도 포함돼 부지급률이 산출되다 보니, 부지급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지급률 공시가 실제 보험사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중에 부지급한 건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소비자의 보험사 선택권 등 공시 취지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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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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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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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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