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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 2021년→2022년 1년 연기...보험사들 ‘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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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5, 2018, 16:11:55

국제회계기준委, IFRS17 도입 1년 연기 결정...보험업계, 시스템 안정화·자본확충 시간 확보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오는 2021년 도입될 예정이던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의 도입시기가 1년 연기되자 보험사들은 화색이다. 대형사는 시스템 안정화 작업에 좀 더 시간을 기울일 수 있게 됐고, 중·소형사들은 자본 확충을 위한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14일 IFRS17의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해졌던 도입 시기가 연기되자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IFRS17 관련 결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앞으로 발생할 오류들을 검증해볼 수 있는 시간을 1년 더 벌었기 때문에 시스템 안정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본확충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에게도 이번 연기 소식은 호재다. 좀 더 여유를 두고 자본확충 시기를 조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결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비는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편”이라며 “회계기준 변화의 관건은 결국 자본확충인데, 이번 연기 결정은 자본확충이 필요한 보험사들에게 분명 희소식”이라고 답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방식의 변화는 과거 고금리 이자를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매했던 보험사에게는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 자본확충의 부담이 커진다. 최근 일부 보험사는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등 자본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도 IFRS17 도입 연기를 반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보험사들이 새로운 결산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시행 시기에 따른 보험사들의 IFRS17 준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IFRS17 논의경과 등을 참고해 향후 건전성 감독제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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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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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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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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