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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업권별 5대뉴스& 後] ①은행: 채용비리 여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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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4, 2018, 06:12:00

은산분리 완화·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해 촉발된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의 여파는 올해에도 지속됐다. 특히,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것을 감안하면, 채용비리 사태는 내년에도 ‘현재진행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도적으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올 한 해 가장 큰 변화로 지목된다. 이밖에 영업 면에서는 시금고 확보를 두고 은행 간 경쟁이 과열돼 송사로 번졌다. 우리은행은 염원하던 지주사 전환에 성공했다.

 

1. 채용비리 사태 일파만파...현직 지주회장·은행장 기소

 

작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촉발된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의 여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태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부터 촉발된 채용비리 사태는 은행들이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아 일부 지원자에 특혜를 주고, 남녀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은행권 채용철차 모범규준’을 제정했고, 문제 출제와 시험 감독 등을 외부 기관에 위탁했다. 하지만, 일부 은행 시험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과 동일한 문제가 출제돼 지원자들로부터 또 다시 원성을 사기도 했다.

 

2.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ICT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지난 9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ICT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됐다. 기존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상한을 4%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특례법에서는 34%까지 허용한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경우, 산업자본에 속하는 KT와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추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도 용이해졌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내년 5월까지 최대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신규 인가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네이버와 인터파크, 키움증권 등 ICT기업과 신한·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그룹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뛰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 ‘주 52시간 근무제’ 시범 도입...‘워라밸’ 향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됐다. 당초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경우 제도 시행을 1년 유예 받았지만, 정부의 압력으로 일부 은행이 조기 도입했다.

 

우리은행이 지난 10월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도입했고, KEB하나은행도 같은 달에 동참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PC오프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내년 제도 도입에 대비 중이다.

 

대다수의 은행 직원들은 ‘워라밸’ 향상을 반기고 있지만, 영업 등 일부 직군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노조 측은 직원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4. 시금고 쟁탈전 과열...‘송사(訟事)’로 번져

 

지난 5월, 신한은행은 무려 3000억원의 출연금을 베팅하면서 우리은행이 지난 104년간 운영해 온 서울시금고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이후 지방 시·도금고를 차지하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은 금고 입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청주시금고 결정 과정에서 KB국민은행에 특혜가 주어진 것 아니냐며 청주시에 이의를 제기했고, 농협은행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 선정에서 탈락한 뒤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이러한 경쟁 과열 양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다른 수익원 찾기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 특히, 시금고 외에 내년부터 이어질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입찰 경쟁 또한 주목할 만하다.

 

5. 지주사 전환에 성공한 우리은행...보험사 등 인수합병 나설까

 

지난 2014년 해체됐던 우리금융지주가 내년 1월에 공식 부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7일 우리금융지주 설립을 공식 인가했다. 관심을 모았던 지주 회장은 조직 안정을 고려해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2020년 3월까지 겸직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등 자회사 6개와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회사, 증손자회사인 우리카드 해외 자회사 등을 지배하게 된다. 이 가운데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은 추가 검토를 거친 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중에는 보험사가 없고, 타 금융 계열사도 규모가 작아 모든 수익이 은행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합병(M&A) 시장의 ‘큰 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우리은행 측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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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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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2025.05.19 20:50:5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국내 증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인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9%(23.45포인트) 내린 2603.4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1.56%(11.32포인트) 하락한 713.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양대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AA+)'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이달 17일 기준 약 36조2000억 달러로 우리 돈 5경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 달러(한화 약 2227조5200억원)나 늘면서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증권가는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이벤트였던 데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낙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무디스는 이미 2023년 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 이벤트마다 관찰되는 낙폭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 앞서 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11년 8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처음으로 등급을 내린 당시 코스피는 3.82% 하락했고 피치가 하향 조정했던 2023년 8월에는 1.9% 떨어졌습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무디스 조치는 후행적인 조치로 그동안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을 감안하면 2011년처럼 주식시장에 충격타를 던지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지난 14년 동안 금융시장이 소화했었던 이벤트로 이전 사례들보다 낙폭은 낮아질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 더러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로 미국의 리세션(경기침체) 확률이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 펀더멘털이 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동시 매도 흐름이 나타나자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이슈로 한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더 서두르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과 2023년 당시 S&P500 흐름을 참고해 보면 이번 등급 하향으로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지만 향후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과도한 경계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국 신용등급 강등은 증시에 조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관세 협상 기대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단기 차익실현 재료에 국한될 것"이라며 "주식 포지션 축소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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