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Plus 뉴스+

[2018년 업권별 5대뉴스& 後] ①은행: 채용비리 여파 지속

URL복사

Monday, December 24, 2018, 06:12:00

은산분리 완화·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해 촉발된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의 여파는 올해에도 지속됐다. 특히,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것을 감안하면, 채용비리 사태는 내년에도 ‘현재진행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도적으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올 한 해 가장 큰 변화로 지목된다. 이밖에 영업 면에서는 시금고 확보를 두고 은행 간 경쟁이 과열돼 송사로 번졌다. 우리은행은 염원하던 지주사 전환에 성공했다.

 

1. 채용비리 사태 일파만파...현직 지주회장·은행장 기소

 

작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촉발된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의 여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태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부터 촉발된 채용비리 사태는 은행들이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아 일부 지원자에 특혜를 주고, 남녀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은행권 채용철차 모범규준’을 제정했고, 문제 출제와 시험 감독 등을 외부 기관에 위탁했다. 하지만, 일부 은행 시험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과 동일한 문제가 출제돼 지원자들로부터 또 다시 원성을 사기도 했다.

 

2.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ICT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지난 9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ICT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됐다. 기존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상한을 4%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특례법에서는 34%까지 허용한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경우, 산업자본에 속하는 KT와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추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도 용이해졌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내년 5월까지 최대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신규 인가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네이버와 인터파크, 키움증권 등 ICT기업과 신한·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그룹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뛰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 ‘주 52시간 근무제’ 시범 도입...‘워라밸’ 향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됐다. 당초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경우 제도 시행을 1년 유예 받았지만, 정부의 압력으로 일부 은행이 조기 도입했다.

 

우리은행이 지난 10월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도입했고, KEB하나은행도 같은 달에 동참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PC오프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내년 제도 도입에 대비 중이다.

 

대다수의 은행 직원들은 ‘워라밸’ 향상을 반기고 있지만, 영업 등 일부 직군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노조 측은 직원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4. 시금고 쟁탈전 과열...‘송사(訟事)’로 번져

 

지난 5월, 신한은행은 무려 3000억원의 출연금을 베팅하면서 우리은행이 지난 104년간 운영해 온 서울시금고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이후 지방 시·도금고를 차지하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은 금고 입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청주시금고 결정 과정에서 KB국민은행에 특혜가 주어진 것 아니냐며 청주시에 이의를 제기했고, 농협은행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 선정에서 탈락한 뒤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이러한 경쟁 과열 양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다른 수익원 찾기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 특히, 시금고 외에 내년부터 이어질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입찰 경쟁 또한 주목할 만하다.

 

5. 지주사 전환에 성공한 우리은행...보험사 등 인수합병 나설까

 

지난 2014년 해체됐던 우리금융지주가 내년 1월에 공식 부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7일 우리금융지주 설립을 공식 인가했다. 관심을 모았던 지주 회장은 조직 안정을 고려해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2020년 3월까지 겸직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등 자회사 6개와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회사, 증손자회사인 우리카드 해외 자회사 등을 지배하게 된다. 이 가운데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은 추가 검토를 거친 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중에는 보험사가 없고, 타 금융 계열사도 규모가 작아 모든 수익이 은행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합병(M&A) 시장의 ‘큰 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우리은행 측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