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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時 고려해야 할 7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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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1, 2019, 14:03:00

[전상현의 재테크 칼럼] 인구·교통·교육·인프라·개발계획·트렌드·매수가 등 잘 살펴야

 

[전상현 HBC 자산관리센터 대표] 지난 14일 재산세·상속세·증여세·종부세 등 각종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14.17%(서울 기준)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7년 28.4% 상승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관련 세금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보유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이의 제기를 통한 정정 기간을 거쳐 내달 30일 확정된다.

 

이밖에 인구감소, 대출규제, 금리인상, 보유세 인상 등의 예측 가능한 변수로 인해 2019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부동산 투자 때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 봤다.

 

◇ 인구와 노후

 

부동산 시장에서 인구는 단순히 사람의 숫자 이상을 의미한다.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0%를 차지하고,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장기간의 유지비를 고려한 (중)소형 아파트가 유리할 수 있다.

 

◇ 교통과 발품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 내에서도 편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대중교통의 접근성, 그 중에서도 출퇴근 때 시간 예측이 가능한 지하철의 연계성은 더욱 중요하다.

 

◇ 개발계획과 뉴스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개발계획은 개발에 따른 호재와 더불어 예측되는 악재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눈과 귀를 열어 관련 뉴스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 교육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교육열에도 예외일 수 없다. 우수한 학군과 면학 분위기가 조성된 학원가는 하락장에서 일찍 바닥을 친다.

 

◇ 인프라와 편차

 

인프라는 지리적 요건 외에도 인문적인 요소가 함께한다. 예를 들어, 집은 괜찮지만 주위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부모는 없다. 이 모든 것을 인프라로 보고 여기서 발생하는 편차를 찾아야 한다.

 

◇ 트랜드

 

부동산에도 유행이 있다. 역세권, 학세권, 몰세권, 수세권, 의세권, 숲세권 등의 ‘O세권’은 부동산의 기본적인 가치인 위치에 대한 투자이므로 가능하면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

 

◇ 매수가 산정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는 단순히 거래가 외에 추가되는 비용들이 존재한다. 취득세, 종부세 등 일반적인 비용 외에도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현거주지 임대차 종료 비용, 수리·인테리어 비용 등 거래가 외의 추가적인 매수비용이 발생할수 있으니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고려 사항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살고 싶고, 사고 싶은 집’을 고르는 것이다. 간단한 쇼핑을 할 때도 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우는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도 결국 ‘무엇을 살 것인가’이다. 주택 구매도 쇼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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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HBC 자산관리센터 대표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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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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