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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법인분할 저지 위해 연대투쟁...“날치기 주총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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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31, 2019, 11:05:24

금속노조, 법인분할 결정될 주총장 점거농성...사측은 급히 장소변경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구조조정 우려..“정기선 경영권 승계 위한 꼼수”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투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을 놓고 사측과 대치하고 있는 금속노조는 주총 안건이 통과될 경우 ‘절차상 중대한 위법’을 내세워 무효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할 안건을 상정한다. 현대중공업지부와 울산지부, 현대차지부 등 금속노조 조합원 2000여 명이 당초 주총장으로 예정된 한마음회관을 점거하자 급하게 장소를 바꿨다.

 

이번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분리되고 대우조선해양이 그룹에 편입된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주총의 ‘중대한 절차 위법’에 따른 무효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법률원 관계자는 “사측은 일부 주주들만을 미리 울산대 체육관에 모아서 의결처리 하려고 한다”며 “이에 따라 대다수의 소수주주들은 주주총회 장소 및 시간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조차 보장되지 못한 주총은 결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한 주총에서 통과된 안건 역시 유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구조조정 우려’ 때문이다. 법인분할은 본사 이전과 조선소의 부실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전국의 조합원들과 연대해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을 막자고 결의한 상태다. 특히 현대중공업지부와 같은 지역에 위치한 현대차지부도 연대투쟁을 통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현대중공업은 1차 지배구조 개선 법인분할 과정에서 3만 5000여 명이 구조조정을 당했고 회사는 5개로 쪼개졌다”며 “이번 2차 물적분할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통해 정몽준에서 정기선으로 이어지는 3대 경영세습을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 노조는 현대중공업과 뿌리가 같은 ‘형제 노조’인 만큼 연대투쟁으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이 경영세습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성공하면 현대차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현대중공업 인수합병의 당사자인 경남지부 대우조선해양지회도 총파업을 포합한 연대투쟁 결의를 밝힌 상태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그동안 거제와 울산에서 수많은 조선소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당해 지역 경제 몰락을 초래했다”며 “노동자들과 연대해 일방적인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16개 지역본부는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건설산업연맹,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단위 노조들은 법인분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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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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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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