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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르노삼성 임단협 타결...노조가 얻은 것과 내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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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4, 2019, 23:06:04

기본급 동결했지만 60명 충원해 근무강도 개선..전환배치는 관련절차 신설
성과급 지급 규모는 입장차..使 1176만원 줬다 VS 勞 750만원만 받았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1년이나 이어진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을 극심한 진통 끝에 마무리했다. 배치전환 절차와 근무강도 개선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해 온 노사는 서로 양보하며 합의점을 찾았다.

 

전면파업이 철회되고 직장폐쇄가 풀린 지난 12일, 르노삼성 노사는 2018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4일 이어진 노조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는 총 조합원 2149명 중 1534명(74.4%)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 가결됐다. 투표에는 2063명이 참여해 9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 29번 교섭, 2차례 찬반투표 끝에 타결...노조, 기본급 동결 대신 근로조건 개선 얻어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총 29번을 만나 임단협 교섭을 진행한 끝에 간신히 잠정합의안을 내놨다.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312시간의 파업(부분·전면 포함)에 나섰고, 추산된 손실액은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손실이 커지자 사측은 공장 문을 닫는 ‘셧다운’과 야간조를 중단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도 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달 16일 도출했던 1차 잠정합의안을 51.8%(1109명)의 반대로 한 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총 조합원 2219명 가운데 1023명이나 찬성(47.8%)표를 던졌으나 86표 차이로 통과되지 못 했다.

 

전면파업과 직장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뚫고 도출된 이번 2차 잠정합의안은 기존 1차 잠정합의안 내용을 기반으로 ‘노사 상생 공동선언문’이 더해졌다. 노사간 평화를 유지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또한 모범적인 노사 관계를 만들기 위해 그 동안의 갈등 관계를 봉합하고 향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함께 지켜갈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부산공장이 르노그룹 내 최고 수준의 생산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 등 다른 자동차회사 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했던 르노삼성 노조가 1년 넘게 강한 투쟁을 버인 이유는 ‘근로조건’ 때문이었다. 사측에 기본급 동결을 조건으로 근무강도 개선을 위한 충원과 배치전환 절차 등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파업으로 맞선 것이다.

 

르노삼성의 이번 잠정합의안은 노사 모두 한 발씩 양보한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노조는 기본급 동결을 수용하고도 전환배치 ‘합의’ 전환에 실패했지만, 80% 정도의 성과는 얻었다는 게 내부의 분위기다.

 

주재정 르노삼성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급을 동결한 것은 최악의 결과”라면서도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조합원들이 물리치료를 받게 된 것과 중식시간이 늘어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 근무강도 개선 위해 60명 충원...물리치료 조합원 대체인력

 

합의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노조가 요구했던 근무강도 및 배치전환 절차 개선이 사실상 받아들여졌다. 근무강도 개선을 위해 요구했던 직업훈련생 60명(사측은 30명 제시) 충원이 수용됐고, 주간조 중식시간도 기존 45분에서 60분으로 연장됐다.

 

특히, 새로 충원되는 직업훈련생의 경우 사측은 작업공정에 투입되는 ‘근태인력’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물리치료와 연차 사용을 위한 ‘여유인력’으로 요구했었다. 최종적으로는 ‘현장 근무강도 완화를 위한 직업훈련생 충원’으로 합의되면서 사실상 노조의 요구안이 수용됐다.

 

사측이 제시했던 근태인력은 기존 작업공정에 그대로 추가되는 인력이다. 반면 근무강도 완화를 위한 인력은 당장 작업공정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물리치료나 휴식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이를 메꾸는 개념이다.

 

60명의 직업훈련생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지만, 작업편성 인력의 10%를 여유인력으로 충원하자는 노조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측은 이미 10%의 여유인력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노사는 정확한 작업편성률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또 1시간당 생산대수인 UPH를 기존 60대에서 55대로 낮추자고 했던 노조의 요구도 수용되지 않았다. 현대차 공장의 UPH가 평균 40~50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르노삼성 부산공장의 근무 강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 전환배치는 내부 절차 만들어...유예기간 한달 두고 노사 협의

 

근무강도 완화와 더불어 핵심쟁점으로 꼽혔던 전환배치 개선 문제는 노조 측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됐다. 단협에 ‘협의’로 명시된 전환배치를 ‘합의’로 바꾸자는 노조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지만 ‘프로세스에 따른다’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주 수석부위원장은 “그간 회사는 조합원들을 전환배치할 때 갑작스럽게 힘든 공정에 보내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프로세스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신설해 절차에 따라 전환배치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더 이상 임의대로 조합원을 전환배치할 수 없다. 바뀐 공정이 조합원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한 달간의 유예기간 동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기면 노조는 사측을 고소·고발할 수 있다.

 

◇ 성과급 지급 규모는 노사 입장차 뚜렷...1176만원 vs 750만원

 

르노삼성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기본급 동결에 합의하는 대신 조합원은 물론 모든 직원들에게 보상금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르노삼성이 사무 및 연구개발직에게도 임단협에 따른 성과급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보상금과 성과금 지급 규모는 사측과 노조간 입장차이가 존재한다. 사측은 기본급 동결을 조건으로 총 1176만원의 성과급을 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사실상 750만원만 가져갔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기본급 동결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과 성과 보상금 1076만원 등 총 1176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성과금에는 ▲생산격려금(PI) 50% 지급 ▲이익 배분제(PS) 426만원 ▲성과격려금 300만원 ▲임단협 타결 통한 물량 확보 격려금 100만원 ▲특별 격려금 100만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 50만원 등이 포함됐다.

 

반면, 노조는 이익배분제는 임금협상과 관련이 없는 만큼 총 성과금 규모에서 450만원을 빼야한다는 입장이다. 복리후생 관련 금액으로 성과금 규모를 부풀려 회사가 많이 양보했다는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르노삼성 노사는 이르면 8월 초부터 2019년 임단협 교섭에 돌입할 예정이다. 단체협약은 2년에 한 번만 협상할 수 있어 이번 교섭에선 임금에 대한 논의만 진행된다.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600여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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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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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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