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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보험

보험사, 이유 없이 소비자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 반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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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6, 2019, 16:06:42

금융위, 손해사정 관행 개선..올 하반기부터 사정사 선임 반대할 경우 이유 분명히 설명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손해사정 위탁·선임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에 대한 후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현재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직접 고용 ▲보험사 업무위탁 ▲보험계약자가 직접 선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도 고객이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보험사도 손해사정 개시 전 이를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이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업무를 의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험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권한이 있고, 소비자는 보험사 동의가 없는 경우 선임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하게 된다.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지불한다.

 

또 소비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혀야 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모범규준은 올해 4분기 중 우선 시범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의 적정여부를 살펴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향후 보험사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할 때 손해사정 관련 내용을 보험금 지급심사 적정성 부문의 비계량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이 적정하고, 선임거부와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도 지속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화웨이, 글로벌 통신장비 점유율 하락...세계 1위는 ‘여전’

화웨이, 글로벌 통신장비 점유율 하락...세계 1위는 ‘여전’

2021.03.08 15:36:35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지난해 해외시장에서 장비 시장 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현지시간) 시장조사업체 델오로에 따르면 이동통신 장비 매출 기준으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작년 화웨이의 점유율은 약 20%로 전년보다 2%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1위 에릭슨의 점유율은 35%로 2p 올랐고, 2위 노키아의 점유율은 25%로 1%p 상승했습니다. 화웨이는 에릭슨과 노키아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화웨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은 미국 정부의 제재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자국 기업들에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개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영국, 호주, 일본 등 동맹국을 대상으로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또 작년 5월부터는 미국의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생산한 외국 기업들에도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스테판 퐁라츠 델오로 연구원은 “25개 이상의 유럽 통신업체들이 최근 몇 년간 화웨이 장비를 다른 업체의 것으로 교채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이동통신 장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북미를 제치고, 이동통신 장비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는데요. 그 결과 이동통신 시장의 화웨이 점유율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데이슨 리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는 “화웨이가 중국 내 5G 장비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어 중국의 또 다른 통신장비업체 ZTE가 29%로 그 뒤를 잇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5G 모델 부품 조달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4G 등 낡은 통신기술 관련 부품에 대해서는 화웨이로의 공급을 일부 허가했는데, 5G 핵심 부품은 대부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통신장비 점유율과 함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지난 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분야에서 한때 세계 1위까지 올랐던 화웨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6위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가 올해 스마트폰 생산량을 전년 대비 60% 이상 감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19일 일본 닛케이(日經) 신문 보도를 인용해 “화웨이가 스마트폰 부품 공급업체들에 대해 ‘올해 주문량을 60% 이상 줄이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웨이는 올해 7000만~8000만대 분량의 스마트폰 부품을 주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난해 출하량(1억 8900만대)과 비교했을 때 60% 이상 줄어든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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