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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강화...청약통장 필요 없는 주거 상품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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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2, 2019, 15:07:51

청약통장 아끼면서 내 집 마련 가능해 청약 가점 낮은 수요자 관심
도시형생활주택·생활형 숙박시설 등 주거 상품, 높은 경쟁률 기록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거 상품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 강화로 청약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 상품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유주택자나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아끼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GS건설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구에 분양한 블록형 단독주택 ‘삼송자이더빌리지’ 청약 결과, 418가구 모집에 5308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2.7 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가 7억 원대로 다소 높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인·허가를 받아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 할 수 있었던 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대림산업이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시티 과천’ 오피스텔 역시 총 549실 모집에 1741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평균 3.17대 1, 최고 5.23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작년 11월 초 현대산업개발이 별내지구 내 공급한 생활숙박시설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는 평균 8.74대 1, 최고 23.03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1100실이 공급됐는데 계약 시작 3일 만에 완판됐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부동산 규제 강화로 청약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유주택자나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주거 상품에 몰리고 있다”라며 “아낀 청약통장은 꼭 써야 하는 아파트에만 쓰게 되면서 일부 단지에 청약통장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청약통장 없이 청약할 수 있는 주거 상품이 속속 공급될 예정이다. 아시아신탁이 시행하고 도시공감이 시공하는 ‘목감역 지음재파크뷰’는 지난 12일 홍보관을 오픈하고 분양에 나섰다. 대출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청약 신청할 수 있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다.

 

2억원 초반대 분양가로 중도금 무이자가 제공된다. 시흥시 목감지구 L-1블럭(목감동 397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5층, 2개동, 전용면적 36㎡~40㎡, 5개 타입, 총 15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 여의도 MBC 부지에 들어설 ‘브라이튼 여의도’ 오피스텔은 7월에 분양된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에 있는 옛 MBC 부지를 오피스텔, 오피스, 아파트 및 상업 시설의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시행사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이 이뤄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가 적용된다.

 

덕진종합건설㈜이 분양하는 8년 임대아파트 ‘광양의 봄 플러스’도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주택, 청약통장 유무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정액제 등의 금융 혜택도 제공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돼 있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다.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 55-48번지 일원에 전용 59~75㎡, 총 496세대 규모로 들어선다.

 

유탑건설과 유탑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충장 유탑 유블레스’는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일대에 공급된다. 입주 시점에 일반분양과 이사 걱정 없는 4년 전세 전환(일부 타입 제외)을 선택할 수 있다. 시행사인 유탑디앤씨가 분양 시 전세 전환 보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은 4년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지하 2층~지상 27층, 전용면적 29~84㎡, 480실 규모다.

 

전남 여수 웅천동에는 ‘웅천 퍼스트시티’가 분양된다. 웅천 퍼스트시티는 실거주와 임대, 숙박영업이 가능한 트랜스하우스다. 트랜스하우스는 개별등기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분양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다. 지하 2층~지상 7층, 전용면적 25~58㎡, 총 330실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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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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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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