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7개월을 끌어온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다시 연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논의를 내달로 미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유료방송 공공성을 보장하는 사후 규제안을 제시했으나 디테일이 달랐다. 과기부는 요금 신고제를, 방통위는 시장 1위 업체 대상 이용약관 인가제를 제안했다. 또한 약관 승인 대상 사업자와 공공성 평가 측면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전체 시장 33.3% 이상을 단일 사업자가 점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KT와 KT스카이라이프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1010만 명으로 전체 31.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규제 상한을 목전에 두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각각 티브로드와 CJ헬로 인수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 KT는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 없다.
KT 관계자는 “공공성 강화 논의 이후 인수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인수에 대해서는 계속 열려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