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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日조치에도 금융시장 양호한 수준...불안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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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05, 2019, 13:08:51

“화이트리스트 배제 영향 시장 선반영..필요시 신속·과감하게 대응”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은 일본의 경제 도발과 미·중 무역갈등 격화 등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도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 평가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대외적 경제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다만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민·관이 총력 대응하는 만큼 예단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이 안정적이고 신용부도스와프(CDS)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이며 7월 말 기준 4031억달러다. 단기외채 비율은 3월 기분 31.6%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286.1%나 2008년 금융위기 때 84.0%와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외국인의 순투자 동향은 주식시장에서 6조9000억원, 채권시장에서 10조1000억원 순매수 상태다. 2일 기준 CDS는 30.01로 지난해 말 39.5, 2017년 말 52.2보다 낮아 더 안정적인 수준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런 지표를 근거로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에 아직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때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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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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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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