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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쇼크’에 희비 갈린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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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0, 2019, 15:08:29

우리·하나은행, 8000억 가량 판매해 손실 우려
신한·국민은행, 안팔거나 ‘리버스DLF’로 전환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동형 파생결합상품에서 대규모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번 사태에서 한 발 빗겨나 희비가 갈리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상품(DLF·DLS)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은 은행이 전체 판매액의 99.1%(8150억원)를 팔았다. 우리은행(4012억원), KEB하나은행(3876억원), KB국민은행(262억원) 등이다.

 

대부분이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 상품인 파생결합펀드(DLF)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상품은 영·미 CMS 금리 연계 DLF다. 하나은행이 주로 판매한 상품으로 판매잔액은 6958억원이다. 이 중 현재 85% 가량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또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DLF 1266억원의 경우 대부분 원금 손실이 났다. 예상손실률이 95.1%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운데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을 팔지 않아 주목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실무진이 투자상품을 우선 검토한 뒤 상품선정위원회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당시에는 관련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해외 금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수익이 나는 ‘리버스 DLF’ 상품을 판매했다. 국민은행은 자산관리(WM)상품위원회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해당 DLF 판매를 승인하지 않다가 이후 이 상품의 기초자산인 해외금리가 떨어진다는 쪽에 투자하는 ‘역발상 전략’을 택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6~7월 미국 국채 CMS 10년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262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에 대해 “수익성은 좋지만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반대로 해외 금리 하락에 따라 수익이 나는 구조로 판매해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경기침체 국면에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렸고 유럽 채권 금리는 하향세를 나타냈다”며 “해당 상품의 기초 자산인 독일 10년몰 국채금리나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향 곡선을 그렸는데 이런 시기에 왜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팔았는지 의아하긴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당 은행의 불완전판매 뿐 아니라 내부통제와 상품구조 등 전반에 대한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 민원이 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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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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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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