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까지 마치면서 '은성수 체제'의 금융위원회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금융 당국의 새 수장이 되면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불법성 여부 판단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소비자피해 보상 등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과 맞닥트려야 한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의 영향으로 불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보고서 송부를 6일까지 국회에 재요청하고 이후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터라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변수 때문에 은성수 체제의 금융위 정상 출항이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은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수출입은행장으로서의 마무리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은 후보자가 취임하면 맞닥뜨릴 최우선 과제는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된 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펀드의 실체와 투자 과정에 그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그리고 이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맺은 조 후보자 가족의 출자약정이 이면계약인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은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적합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DLF·DLS의 소비자피해 보상과 관련된 제도 보완도 숙제다.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상품 판매 과정의 개선과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을 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 후보자가 핵심과제로 꼽는 혁신 제도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내달 예정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제3인터넷 전문은행은 내달 10일부터 15일까지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중심의 여신심사체계 개편,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는 신용정보법 추진, 오픈뱅킹 등을 적극 진행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 후보자는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마찰 같은 '발등의 불'을 먼저 끈 뒤 금융혁신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불확실성 증대로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아래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간 상황에서 당장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게 그가 맡은 우선 과제다. 일본과의 경제마찰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위해 각종 대응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과제로 론스타와 벌이고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제도(ISDS) 및 가계부채 문제, 금감원 분쟁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키코 문제 등 금감원과의 소통 등도 관심이다. 수은행장으로서 성동조선 등 기업 구조조정에 관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의 모험·벤처자본 공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