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불완전판매 정황 다수 발견”...우리·하나은행 추가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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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1, 2019, 15:10:29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 감독원이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상품 (DLF, DLS) 사태를 금융 회사들의 이익 중시와 부실한 관리탓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이에 KEB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선다.

1일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8월말부터 DLF 상품의 설계와 제조, 판매에 관여한 은행 2개, 증권사 3개, 자산운용사 5개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금융회사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유경PSG자산운용, KB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HDC자산운용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DLS는 기초자산(독일 국채 금리, 영국·미국 CMS 금리)이 만기까지 기준치(배리어) 이상을 유지하면 연 3.5∼4.0%의 고정 수익을 얻지만,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 규모가 원금 전액에 가까워진다.

금감원은 DLF 제작·판매에 여러 금융회사가 관여했지만, 은행이 중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만기·배리어·손실배수·수익률 등을 은행이 정해 증권사에 이런 조건에 맞는 DLS 발행을 요청하고 해당 DLS를 펀드(DLF)에 편입해 운용할 자산운용사도 은행이 선정했다.

은행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DLF를 판매할 때 내부 상품(선정)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설정한 DLF 380건 중 2건만 상품선정위원회를 거쳤다. 하나은행도 2016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설정한 DLF 753건 중 상품위원회에 부의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심의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일부 위원이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자 '찬성' 의견으로 적어넣었다. 또, 구두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위원을 상품 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직원으로 교체해 '찬성' 의견을 받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자산운용사는 과거 금리 추이를 토대로 DLF 수익률을 모의실험(백테스트)한 결과를 은행에 제시했다. 최근 같은 '마이너스 금리'가 과거에는 없었던 만큼, 모의실험 결과는 당연히 '손실확률 제로'였다. 은행은 아무런 검증 없이 이런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시했다.

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손실 가능성이나 금리 변동성 등 DLF의 위험성을 제대로 담지 않은 교육·마케팅 자료를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교육 자료에는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위주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은행의 경우 채권금리 하락으로 DLF 손실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상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배리어를 -0.20%에서 -0.32%로, 손실배수를 200배에서 300배로 각각 바꾸고 만기를 2개월 줄여 판매를 독려했다. 기존 고객에게도 손실 가능성을 통보하지 않거나, 높은 환매수수료(7%)를 강조해 환매를 차단하려 애썼다.

은행은 이렇게 해서 1.00%의 판매 수수료를, 자산운용사는 0.11%의 운용 수수료를 챙겼다. DLS 발행에 따른 위험을 증권사는 상품을 기획한 외국계 투자은행(IB)에 헤지, 외국계 IB는 이를 다시 선물시장에서 헤지해 위험을 회피했다.

외국계 IB가 3.43%, 증권사가 0.39%의 수수료를 각각 챙겼다. DLF 설계·판매·관리로 금융회사들은 총 4.93%의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DLF 잔존 계좌 3954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류상 하자가 발견돼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의심사례를 약 20%정도로 파악했다. 서류상으로는 요건을 갖췄어도 실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간 검사 결과 파악된 내용들에 대해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부분이 있어서다. 하지만 중간 검사 결과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하겠다”며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 분쟁 건에 대해서도 합의 권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2025.10.22 14:44:51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은 지난 21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큐보정이 출시된 이후 1년간 축적된 임상시험 결과와 실제 진료 현장의 치료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정훈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건국대학교병원 김정환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김도훈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빠르고 지속적인 위산 억제 효과를 기반으로 한 P-CAB 계열 치료 전략의 임상적 근거와 자큐보정의 실제 적용 사례가 논의됐습니다. 김정환 건국대병원 교수는 “기존 PPI 치료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위산 분비 관련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CAB 계열 약물이 새로운 치료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스타프라잔은 미란성 식도염과 위궤양 환자 모두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기존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자큐보정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로, 기존 치료제에서 자큐보정으로 전환한 환자에서도 유의미한 증상 개선이 관찰됐다”며 “빠른 증상 개선이 필요한 환자, 주·야간 증상이 동반되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자큐보정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 치료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형 다변화와 적응증 확장을 통해 더 폭넓은 환자층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정은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대한민국 제37호 신약으로, P-CAB 계열의 혁신적인 치료제”라며 “출시 1년 만에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치료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분기 실적] 대한항공, 외부 변수에 ‘난기류’…4분기 반등 노린다

2025.10.21 16:52:27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이 2025년 3분기 잠정실적을 21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공급 확대와 가격 경쟁 심화, 그리고 비용 증가가 맞물리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습니다. 대한항공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323억원 줄어든 4조8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연료비는 다소 줄었으나 감가상각비와 정비비, 공항·화객비 등 주요 비용이 상승하면서 영업비용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역시 전년 동기보다 2423억원 감소한 376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여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62억원 감소한 2조421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통상 3분기는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여객 수요가 높은 시기나 올해는 미국 입국 규정 강화 등의 변수로 국제선 수요가 위축됐고 지난해 9월에 있던 추석 연휴가 올해는 10월로 이연되면서 계절적 성수기 효과가 약화돼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화물 사업 매출도 전년 동기보다 531억원 줄어든 1조66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 확대와 무역 갈등 영향으로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 성장세가 둔화된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4분기에는 여객 수요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월 장기 추석 연휴와 연말 성수기 효과로 전 노선에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계 시즌에 선호도가 높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노선을 조정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화물 부문은 연말 소비 특수에 따른 수요 확대가 예상되지만, 무역 갈등으로 인한 수요 둔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공급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전자상거래 물량 확대와 고부가가치 품목 유치를 강화해 이익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3분기에는 외부 변수로 인한 단기 실적 둔화가 있었지만, 4분기에는 성수기 수요와 전략적 공급 운영을 통해 실적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글로벌 물류 변화와 여행 트렌드에 대응해 수익 구조를 안정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2025.10.21 14:06:3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 당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주장과 달리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범수 센터장은 이날 무죄 선고 후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1심 무죄 선고로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SM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증권, 업계 첫 예탁자산 30억원 이상 고객 5천명 돌파

2025.10.22 10:48:06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증권은 업계 최초로 예탁자산 30억원 이상 고객 5000명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자산 30억원 이상 고객 수는 5449명으로 2020년 말 대비 91% 증가했습니다. 자산 30억원 이상 고객 수의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194%), 40대(184%), 20대(178%), 50대(147%), 60대(93%), 70대 이상(39%) 순으로, 젊은 세대의 신규 유입이 초부유층 고객 수의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내 현금 비중은 2020년 말 23.0% 수준에서 2025년 9월 말 11.5%로 11.5%포인트 감소하며 투자 자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추세가 확인됐습니다. 전체 자산에서 해외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말 12.6%에서 2025년 23.2%로 1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주로 국내외 채권과 해외주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금리 환경에서 절세 메리트가 높은 저쿠폰 국채 그리고 글로벌 AI 인프라 및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해외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이 이유로 분석됩니다. 올 들어서는 새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 기대감에 발맞춰 국내주식 투자 비중도 5.1%포인트 확대되는 등 30억원 이상 고객들은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국내 주식 매매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한화오션, 알테오젠, 네이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카카오, 현대로템 순입니다. AI 반도체 핵심 대형주와 더불어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방산, 원전, 인프라 관련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등 공격적인 수익 추구 경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삼성증권은 해석했습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자산관리 경쟁력은 ‘SNI’라는 초고액자산가 전담 브랜드를 기반으로 성장했다”며 “2003년 업계 최초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2010년 초고액자산가 전담 브랜드 SNI를 선보이며 줄곧 업계를 선도하는 자산관리 명가로서의 역사를 써왔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여 년간 축적한 투자 노하우를 기반으로 PB(프라이빗 뱅커)의 컨설팅 역량, 최적화된 상품 솔루션, 그리고 강력한 인프라를 결집한 독보적인 자산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정화 삼성증권 SNI/법인전략담당 상무는 “예탁자산 30억원 이상 고객 5000명 달성은 고객이 보내준 신뢰의 상징”이라며 “고객 중심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대한민국 대표 증권사로서 업계를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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