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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난방공사, 공동주택 맞춤형 연료전지 모델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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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5, 2019, 17:10:10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 체결
연료전지 경제성 문제 보완해 공동주택에 적용, 모델 확산에 기여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 24일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분산형 연료전지 설치·운영사업 모델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동주택에 최적화된 연료전지 시스템 모델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료전지 모델은 신재생에너지인 수소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지만, 건물에 적용되는 경우 경제성이 부족해 확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LH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동주택에 최적화된 중앙집중형 연료전지 시스템의 개발로 연료전지 모델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실증, 사업 확대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전기와 열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사업자와 입주자 모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주택건설 및 열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 기관의 협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LH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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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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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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