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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노조, 오늘 쟁의행위 찬반투표...“제시안 없으면 파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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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0, 2019, 06:12:00

찬반투표 가결 및 지노위 조정중지 결정시 파업권 획득..총력투쟁 예고
사측 제시안 내는 이번 주가 파업 분수령..“임금동결·구조조정 막는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늘(10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합니다.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지방노동위원회도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되는데요. 노조는 이번 주에 사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 즉각 파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일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한 노조는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열고 있는데요. 집행부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교섭력에 힘을 실어달라”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급 동결을 막고 고용 안정을 위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게 노조의 입장입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6월 24일 2018년 임단협을 타결한 이후 17일 만에 2019년 임금 교섭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7월 25일 임금 요구안을 공식 전달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측이 제시안을 한 번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간 수년째 양보해 온 노조는 올해도 1700억원 수준의 흑자가 예상되는 만큼, 더이상 물러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매년 경영 사정이 어렵다며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으면서, 정작 르노 본사는 고배당을 챙겨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파업 여부를 떠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압도적 가결로 통과시켜야 사측이 임금동결을 철회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통해 임금동결과 인력 구조조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르노삼성차 생산직의 임금 수준은 다른 완성차 회사에 비해 상당히 떨어집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같은 상급단체가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르노삼성차의 평균연봉은 수당을 모두 더해봐야 6300만원(현대차 9200만원) 수준이고, 지난 10년간 평균 임금인상액은 4만 9915원(현대차 7만 2500원)에 그쳤습니다.

 

특히 르노삼성차는 전체 연봉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낮은 편인데요. 일시금으로 받는 돈은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비를 쓰다가 일시금으로 빚을 갚는 게 일상적이라는 겁니다.

 

노조의 힘이 세지 않다는 건 내부 소식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노조 집행부는 지난 9일 찬반투표 찬성을 독려하는 소식지를 발간했는데, ‘쟁의’와 ‘분쟁’, ‘노동쟁의’의 개념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이 ‘투쟁’과 ‘파업’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간접적으로 의미합니다. 일반 조합원들이 투쟁계획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투쟁전술을 평가하는 현대차 노조와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주재정 르노삼성차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11월 28일 사측은 2주 뒤 제시안을 주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며 “그로부터 2주 후인 이달 11~12일 안에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고 강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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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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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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