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요금은 비싼데 잘 터지지 않는 5세대(5G) 이동통신을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제한적인 수신범위(커버리지) 때문인데요. 결국 5G 이용자와 시민단체가 직접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2일 5G 이용자 7명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5G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LTE 수준으로 요금을 1~2만 원 인하하거나 위약금 없이 가입을 해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5G 커버리지 맵에 포함되는 지역에서도 전파가 잡히지 않아 LTE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고, 그 과정에서 인터넷이 느려지거나 중단되는 등 ‘먹통 현상’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는 SK텔레콤 3명, KT 3명, LG유플러스 1명으로 총 7명입니다. 가입시기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다양합니다. 주 사용지역은 서울, 경기지역으로 수도권에 속합니다.
이들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며 몇몇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관으로부터 “통신불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결과를 내놓기까지 통상적으로 120일 정도가 걸립니다. 분쟁조정결과는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5G 통신 품질이 나빠지는 주요 원인은 기지국 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초를 기준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5G 기지국은 7만 9485국입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연말까지 각각 7만 개와 8만 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며 KT는 올해안에 인구 대비 80%까지 커버리지를 넓히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 또한 이동통신사와 함께 5G 커버리지 확충 계획을 지난 4월 내놓은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회의 결과 “연내 기지국 장치 23만 대를 구축해 85개시 동 단위 주요지역까지 수신 가능범위를 확대하겠다”며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5G 주파수 대역은 3.5기가헤르츠(㎓)로 고주파 대역에 속합니다. 특성상 전파가 닿지 못하는 ‘음영지역’이 생길 여지가 많아서 품질을 높이려면 기지국을 촘촘히 깔아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5G 기지국을 4G보다 적어도 2배 이상 구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전국망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관측하는데요. 문제는 인빌딩(실내) 커버리지 구축에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국망이 완성되더라도 건물 안이나 지하에서는 통신품질 저하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는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기부는 분쟁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