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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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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0, 2020, 16:01:52

14가지 조건·3가지 권고사항 담겨..과기부 장관 승인시 합병 마무리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SK텔레콤 자회사로 인터넷TV(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CATV) 티브로드가 합병을 위한 마지막 단계였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사전동의를 넘어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승인을 결정하면 합병이 마무리됩니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 동대문 방송 간 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담아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며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방통위는 지역 기반 공정책임 수행계획과 부당 가입자 전환을 방지할 기초 자료, 채널권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방안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습니다. 아울러 시청자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사전동의 조건의 주요 내용으로 취약계층 미디어 교육이나 지역인력 고용 등 공적책임 확보방안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성 훼손 가능성을 막고자 티브로드 권역별 지역채널 광역화를 금지하고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역무별 분리·독립 운영 방안을 오는 2022년까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수신료매출액 대비 프로그램공급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 공개를 주문했습니다. 가입자 부당 전환 금지 차원에서는 SO에서 IPTV로 전환되는 가입자 규모와 비율을 제출해 간접적인 부당 가입자 전환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시청자 시청편익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난시청 수신범위(커버리지) 확대계획과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역무별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해야합니다. 콘텐츠 투자와 관련해서는 계획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체콘텐츠와 콘텐츠 산업 일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합병 후 인력 재배치와 임금조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향후 협력업체와 계약 종료 후 후속조치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종사자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방통위는 지역문화 발전과 시청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시청권 보호를 위한 세 가지 권고사항을 마련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사전동의 조건 부가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사업자 간 이종결합이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성, 공공성, 공적책임 이행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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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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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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