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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때문에 부당환승계약 양산..1차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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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0, 2014, 17:11:52

보험연구원 '판매채널제도 개선' 공청회서 학계·업계·당국 주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소비자권익은 그에 못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독립법인대리점(GA)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대거 GA로 이동하면서 부당승환계약도 함께 양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감독당국의 관리감독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GA에 대한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판매채널제도 개선' 설명회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정책당국 등은 GA가 거대해지면서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의견을 일치했다.


반면 보험대리점협회는 "불완전판매는 전속이든 비전속설계사든 모두의 문제"라며 전속 설계사와 비전속 설계사를 나눠 규제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며 맞섰다.

 

먼저,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승환계약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감독당국이 부당승환계약에 대한 현황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승환계약은 신계약을 창출하면서 기존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설계사의 잦은 이동은 승환계약으로 이어지고 이는 불완전판매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날 함께 진행됐던 토론회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해 모집인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매행위에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집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모집인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상품자체 결함이 아닌 판매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1차적인 책임이 판매자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설계사 불완전판매는 GA본사에서도 현실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반면, GA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미 GA가 대형화된 만큼 문제점에 대한 책임감도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비슷한 규모의 GA중에서 불완전판매가 높은 지점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거나, GA내에서도 불완전판매가 높은 설계사의 수수료 체계를 차별화 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쪽에서도 정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훈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의 불완전판매는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비전속 설계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부당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판매자의 책임이 더 커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와 학계, 시장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초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험대리점협회는 불완전판매는 비전속설계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번 공청회의 주제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다.


남태민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GA의 설립과 성장이 부당승환계약으로 이어졌다는 정확한 수치가 없다"며 "더욱이 대리점에 대한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규제만 하려고 하는 업계와 당국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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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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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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