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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7개 계열사 후원금 지원 등 사전 검토...다음 회의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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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6, 2020, 09:02:48

5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서 6시간 릴레이 첫 회의..준법감시위 운영 규제 등 논의
7개 계열사 준법경영체제 운영현황 보고..상시기구로 운영·위원들 임기는 2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삼성그룹의 윤리와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 출범 이후 첫 만남에서 장장 6시간의 릴레이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각사별 준법경영체제 운영현황을 보고하고, 위원회 운영 규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마련된 준법 감시위 사무실에서 위원회 1차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은 “삼성그룹 7개 계열사들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으로 체결한 협약에 대해 각 계열사 이사회 의결 절차가 합의·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7개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입니다.

 

이날 준법 감시위 첫 회의는 7명의 위원들이 상견례하는 자리기도 했는데요. 삼성 준법감시위는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 봉욱 변호사(전 대검 차장),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 의원과 이인용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밤 9시가 넘어서야 끝났는데요. 김지형 위원장은 “협약을 맺은 7개 계열사의 준법프로그램 현황과 내용을 듣고, 위원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며 “앞으로 활동 방향을 보완하고 개선할 점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준법위원회는 관계사의 ▲대외 후원금 ▲내부거래 ▲기업공개 ▲조직변경 ▲삼성의 노조 ▲경영권 승계 ▲부정청탁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관계사와 별도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준법감시 신고시스템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사무국도 설치합니다. 사무국장은 법무법인 지평 소속의 심희정 파트너변호사가 맡습니다. 사무국 직원 중 일부는 삼성 계열사 준법감시인으로 활동 중인 4명이 파견될 예정이며, 외부 인사로는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인을 선정해 총 9명이 사무국을 꾸리게 됩니다.

 

삼성 준법감사위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상시기구’로 운영합니다.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매월 1회씩 정기회의가 진행되며, 제2차 정기회의는 이달 13일로 정했습니다.

 

한편, 김지형 준법위 위원장과 함께 법조 출신인 봉욱 전 대검 차장은 기자들과 만나 “삼성의 준법경영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역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첫 회의를 마쳐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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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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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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