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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재발 안된다”...금융당국, 사모펀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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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4, 2020, 13:02:06

부실 전문사모운용사 ‘패스트트랙’으로 퇴출..등록·말소제도 도입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벌어진 라임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14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모펀드 시장현황과 잠재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점검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위험한 운용형태나 부실한 투자구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점검 결과 투자자 보호 등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 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 보완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날 발표된 ‘사모펀드 현황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로 각 시장참여자가 효과적으로 상호 견제토록 했습니다.

 

운용사는 위험에 대한 식별과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같은 투신사 내의 펀드와 펀드간의 채권 거래인 자전거래 시 거래되는 자산에 대한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 다른 펀드로 부실이 옮겨가는 것를 막았습니다.

 

판매사는 사모펀드가 규약 투자설명자료 등의 내용과 다르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모펀드 판매 이후에도 운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투자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탁기관과 증권사는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이 부여됩니다. 레버리지 제공에 대한 관리책임도 강화되는데요. 펀드별로 레버리지 수준이 적당한지 평가하고 리스크에 대한 상황을 통제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판매사와 운용사의 핵심 투자정보와 정기적인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 받게 됩니다.

 

 

또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합니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 금지하고, 개방형 펀드에 대해 주기적으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부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으로 퇴출 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3월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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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jc@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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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2025.05.19 20:50:5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국내 증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인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9%(23.45포인트) 내린 2603.4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1.56%(11.32포인트) 하락한 713.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양대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AA+)'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이달 17일 기준 약 36조2000억 달러로 우리 돈 5경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 달러(한화 약 2227조5200억원)나 늘면서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증권가는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이벤트였던 데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낙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무디스는 이미 2023년 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 이벤트마다 관찰되는 낙폭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 앞서 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11년 8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처음으로 등급을 내린 당시 코스피는 3.82% 하락했고 피치가 하향 조정했던 2023년 8월에는 1.9% 떨어졌습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무디스 조치는 후행적인 조치로 그동안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을 감안하면 2011년처럼 주식시장에 충격타를 던지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지난 14년 동안 금융시장이 소화했었던 이벤트로 이전 사례들보다 낙폭은 낮아질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 더러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로 미국의 리세션(경기침체) 확률이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 펀더멘털이 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동시 매도 흐름이 나타나자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이슈로 한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더 서두르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과 2023년 당시 S&P500 흐름을 참고해 보면 이번 등급 하향으로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지만 향후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과도한 경계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국 신용등급 강등은 증시에 조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관세 협상 기대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단기 차익실현 재료에 국한될 것"이라며 "주식 포지션 축소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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