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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없으면 보험료 환급...금융위, 혁신서비스 9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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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0, 2020, 11:02:34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도 카드결제 가능..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모두 86건 지정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보험계약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건강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옵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86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신규서비스 7건을 비롯해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2건을 지정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상품을 오는 7월 출시할 예정입니다.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6개월마다 정산·환급받고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보험손익과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하고, 유배당보험이익은 주주지분을 10% 이하로 하며 잔여 부분은 계약자 지분으로 처리한다는 부분을 특례 받았습니다.

 

보험사고 미발생 이익의 대부분을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해 보험료가 사후적으로 인하되고, 가입자 집단의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 현황, 사후정산에 따른 환급 내역 공개로 투명성 제고도 기대됩니다.

 

삼성생명은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를 오는 4월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5인 미만 회사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습니다.

 

현재 단체보험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사적 안전망이 강화되고 영세 사업장이 산재로 인한 경영상 리스크와 근로자 보상 등의 비용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한카드는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를 오는 9월 선보일 예정입니다. 신한카드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 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고객 접점이 부족한 중소 렌탈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 소비자의 렌탈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KB국민카드는 개인 간 중고차 거래 때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안심결제 기능을 추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오는 8월에 선보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신용카드를 통해 거래대금을 받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단일의 이용수수료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받았습니다. 개인간 중고차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결제 안전성과 편의성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BK기업은행은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한 경우에도 별도 절차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오는 8월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가 아닌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본인인증, 이미 제출한 신분증 스캔 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계좌개설 등을 할 수 있어서 고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한화투자증권, KB증권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씨비파이낸셜 솔루션의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 자이랜드의 빅데이터·AI기반 주택시세 자동 산정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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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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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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