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한은, 기준금리 1.25% 동결...코로나 쇼크에도 ‘금리인하 신중’

URL복사

Thursday, February 27, 2020, 11:02:45

실물경기 영향 지켜본 뒤 대응..4월 인하 가능성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5조원 공급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수출부진과 내수위축 등의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증폭됐지만 일단은 실물경기에 미칠 여파를 두고 보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2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 금리 동결 결정입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한은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통화정책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 총재는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지난 14일 직접 나서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은 효과도 효과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확산할지, 지속기간이 얼마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경제 영향을 예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르고, 지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국내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지만, 금통위는 애초의 금리 인하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늘렸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으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입니다. 도소매, 음식·숙박, 여행, 여가, 운수업과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부품을 조달하거나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 등이 해당됩니다. 증액한 5조원 가운데 4조원은 피해가 큰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배정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장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은이 지난 25일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인 7.3포인트 하락했고, 기업들의 업황지수도 10포인트 급락하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상황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오는 4월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동결은 인하 시점을 4월로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