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을 주제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를 주제로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인더뉴스》에서 주요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 균형발전 거점·잠재 거점 지역 개발 확대
먼저 혁신도시에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클러스터에는 입주비가 저렴한 공공지원건축물을 확충하고 입주업종 제한도 완화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섭니다. 클러스터 분양‧착공을 늘리기 위한 장기저리임대도 도입합니다.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가 도입되고 오는 12월에 태양광 선도사업과 수변도시를 착공하는 등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행복도시는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을 오는 9월 수립합니다.
대학가, 철도역세권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방 거점은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가칭)’로 지정하고 산업·주거·문화 환경을 복합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스마트시티’ 부문은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오는 7월 착공합니다. 기존 도시에는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18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노후지역 재생 혁신 및 국토 균형 발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원)’을 확정, 연내 착공합니다. 예타면제사업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게 했습니다.
산업단지 내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을 도입해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발전시킵니다.
도심 내 방치됐던 공업지역은 공기업이 복합개발을 추진합니다. 현재 5곳(경기 군포시, 경북 영천시, 부산 영도구·사상구, 인천 동구)이 지정됐으며, 오는 9월부터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 추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300개 내외 공급합니다.
◇ 항공·관광 기반 확대 및 해외 개발 사업 강화
항공·관광 융복합사업도 투자를 확대합니다. 청주·양양·무안 공항을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유치 시범공항’으로 지정해 지원합니다. 지역 특화 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건설 등을 추진(2024 완료)하고, 김해신공항·제주 제2공항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 해외 사업도 적극 진출합니다. 민･관･공공기관이 협력하는 ‘팀코리아’를 본격 가동해 해외 5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