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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로금리’ 복귀...연준, 기준금리 0.0~0.2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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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6, 2020, 09:03:45

기존보다 1%p 내려..7000억달러 양적완화 재개
코로나19 여파 대응..“극복 때까지 현수준 유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현지시간)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또 7000억달러(약 843조 5000억원) 규모의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를 매입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25%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날 다시 1%포인트의 추가 인하를 단행한 것입니다.

 

연준의 이 같은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두번째 이뤄진 겁니다. 연준은 앞서 지난 3일 기준금리를 기존 1.50%~1.75%에서 1.00%~1.25%로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글로벌 공조로 연준과 캐나다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중앙은행 등이 기존 달러 스와프 협정을 통해 전세계에 달러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커뮤니티를 훼손하고 미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의 경제적 활동에 피해를 줬다”며 “글로벌 금융 여건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경제 데이터는 미 경제가 도전적 시기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을 누르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증가는 평균적으로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1월 FOMC 이후 들어온 정보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2월까지 강하고 경제 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평가했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경제가 최근의 사태를 극복하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올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계와 기업의 신용 흐름을 지원하기 위한 폭넓은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향후 수개월에 걸쳐 국채(5000억달러)와 주택저당증권(2000억달러) 보유를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400억달러씩 16일부터 매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채와 MBS 보유를 늘려 시중에 유동성을 그만큼 더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양적완화(QE)에 더 가까이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CNBC방송은 연준의 국채·MBS 매입에 대해 양적완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연준의 양대 카드였습니다. 이번 연준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0.5%~0.75%로의 인하를 주장하며 1.0%포인트 인하에 반대했습니다.

 

연준은 “위원회는 글로벌 전개상황과 공중 보건을 포함해 경제 전망을 위해 들어오는 정보의 함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하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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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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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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