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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터 UP] ‘투자는 민간이, 지원은 정부가’...팁스TIPS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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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8, 2020, 06:03:00

기술력에 지원 초점.. 사업화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 경우도

 

인더뉴스 김영욱 기자ㅣ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는 투자유치가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2012년 중소기업벤처부의 전신인 당시 중소기업청은 이스라엘의 모델인 TI프로그램(Technological Incubators Program)이 1993년부터 시행된 국내 인큐베이터 프로그램(Business Incubator: BI)과는 조금 다른 계기를 만들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1년간 연구용역을 주게 됩니다.

 

2013년 5월 중소기업청은 팁스TIPS사업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운영을 맡은 (사)한국엔젤투자협회는 현재 팁스 프로그램과 팁스 타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팁스 사업은 크게 팁스 프로그램과 팁스 타운 운영으로 구분됩니다. 프로그램은 일종의 소프르웨어로 기업선발, 투자관리, 자금지원, 자금관리 등을 맡고 있고, 타운은 하드웨어로 투자자, 엔젤협회, 창업진흥원, 유관기관, 스타트업 등을 연결해 일종의 생태계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은 평가와 자금지원, 타운은 육성과 공간제공 및 상호 연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팁스가 지금껏 지속성장해온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 창업지원이 가진 한계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 했는지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 

 

정부는 팁스 프로그램을 수행할 파트너로서 운영사 즉 인큐베이터(Incubator)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합니다. 운영사업자는 2013년 초기 2개이던 것이 매년 5~10개가 추가 선발되어 2019년도에는 총 56개의 운영사 컨소시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운영사는 엔젤투자회사와 초기전문VC, 대기업, 엑셀러레이터 등 다양합니다.  — 

 

팁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운영사는 먼저 자기자본을 가지고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이를 정부쪽에 추천하여 정부가 다시 심사하여 정부지원금의 지급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1차적으로 민간인 운영사가 스타트업에 먼저 투자를 하고, 그 이후 운영사가 정부에 추천을 하면 2차로 정부가 심사해 다시 투자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은 아무래도 민간이 먼저 스타트업에 대한 심사와 투자를 진행하다보니 정부나 기관의 심사 보다는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사 스스로가 투자를 하고 정부에 심사를 올려야 하는 구조이다보니 기본적으로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투자금과 리스크, 책임을 스타트업과 함께 하게 됩니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투자자가 회사에 참여(주주의 위치)하고 있기때문에 이 회사가 성공해야 자신이 돈을 버는 구조이고, 따라서 동기부여와 기업의 성공확률이 올라가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규모가 작은 초기 스타트업 기업이 외부 투자를 받기는 사실 힘듭니다. 운영사가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정부가 함께 투자금을 대는 형태가 되어 리스크를 감당하고 공격적인 투자의 여력도 생깁니다.

 

일반창업에서 특화된 기술창업, 팁스의 지원 대상

 

2013년부터 2019년도 까지의 팁스 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총 934개의 창업팀이 선정 됐는데요. 전체 창업팀 대표 및 공동대표 2752명 중 석박사 출신이 58% (교수 255명,  의사 38명, 변호사 및 변리사 8명 등)에 달합니다.

 

국내외 유수의 대학출신이 56% (서울대 404명, KAIST 287명, 스탠포드 24명, MIT 15명 등), 국내외 대기업 출신이 30% (삼성 314명, 애플⋅구글 18명, 네이버⋅다음 81명, 인텔⋅MS 23명, LG 139명, SK 76명 등)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창업이다보니 선발과 평가의 기준이 기술력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기술이 얼마나 핵심적인가 어느 정도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는가 등도 중요한 요소지만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업화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선정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팁스가 밝힌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액은 엔젤투자와 후속투자를 포함해 총 2만 2875억원 입니다. 팁스 사업에 선정된 382개의 창업팀에 2만 89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스타트업 기업 중 '지놈앤컴퍼니(Genome & Company)'가 코넥스에, '티앤알바이오팹(T&R Biofab)'이 코스닥에 각각 상장됐고고, M&A가 14건, 해외 법인설립이 177개 업체, 기업당 5.5명의 신규고용이 그간의 성과입니다.

 

또한 미국 나스닥 상장사에 약 2300억 원에 팔린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수아랩(SUALAB),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오픈엣지(OPENEDGES), 명함 관리 앱(응용프로그램) 리멤버를 개발한 드라마앤컴퍼니(DRAMA & COMPANY) 등도 팁스를 통해 성장의 발판을 다진 기업들입니다.

 

이스라엘 TI 프로그램을 통해 시작한 팁스TIPS는 기술창업지원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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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기자 leo_kim@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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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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