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19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앞서 진에어는 외국인 등기임원 불법 재직, 갑질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었는데요. 진에어가 약속했던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하면서 국토부도 자연스럽게 제재를 풀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자문회의에는 법률·회계·항공·안전·소비자 등 민간위원 7명과 정부위원 3명이 참석했는데요. 이에 따라 진에어는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 모든 제재에서 풀려났습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 2018년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2010.3~2016.3) 문제로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면허 취소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었는데요. 하지만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난 25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 이사회 기능 강화, 준법지원 기능 강화가 경영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며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진에어는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항공업계가 코로나19로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가 해제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입니다.
진에어는 “그간 진행해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한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