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보험사기 적발액 8809억원 ‘역대 최고’

URL복사

Wednesday, April 08, 2020, 21:04:39

전년比 10.4%↑..진료기록 조작 등 생계형 사기 급증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과 인원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는 생계형 보험사기 증가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습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9만 2538명으로 16.9% 늘었습니다. 모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 건 대부분이 ‘생계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액 보험사기가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진료기록 조작입니다.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방 비급여치료를 받고 양방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 내역을 바꿔 보험금을 타낸 겁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를 왜곡한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부품업체가 정비업체에 공급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더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허위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타낸 뒤 들통난 사례도 있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 후 인지 지능 저하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허위진단을 받고 약 8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이후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