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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상공인 대출 내달 개시...금리 3~4% 최대 1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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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9, 2020, 10:04:27

모두 10조원 규모..1차 지원 수혜자는 제외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2차 대출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시중은행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금리를 3~4%대로 맞췄습니다.

 

정부는 2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기업은행, 시중은행으로 나눠졌던 긴급대출 접수창구는 6대 시중은행 창구로 일원화됩니다.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재원을 출연하면 신보가 시중은행에 보증비율 95% 수준의 담보를 제공하고 6개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이 참여합니다.

 

이번 2차 프로그램의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금리는 중신용도를 가진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3~4%대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만 지원합니다.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채무가 연체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사람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25일부터 심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차 긴급대출도 5월까지는 일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1.5%의 초저금리로 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12조원 규모로 시작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예비비 4조 4000억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17조 9000억원이 신청돼 이 중 7조 6000억원에 대한 대출이 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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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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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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