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2019년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조사해보니 그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내용의 정부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중이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2월 동안 국내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2019년 주거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거실태조사는 정부가 2006년부터 수집하고 있는 국민 주거환경 관련 기초자료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주거 안정성,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인 ‘자가점유율’은 전국적으로 58.0%를 기록, 2018년(57.7%) 보다 소폭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의 비중인 ‘자가보유율’도 61.2%로 조사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6.9년으로 2018년(7.1년) 조사보다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11.9년(2018년)에서 11.2년으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도 5.5배(2018년)에서 5.4배로 줄었습니다.
다만 임차가구의 경우,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RIR)이 15.5%에서 16.1%로 커졌습니다. 내 집 마련의 부담은 줄었지만 전·월세에 살기는 힘들어진 건데, 향후 정책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곳에 머문 기간을 말하는 ‘평균 거주기간’은 전국적으로 7.7년이었습니다. 이중 자가가구는 10.7년, 임차가구는 3.2년(무상제외)으로, 평균적으로 자가보유자가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에서 자가로, 월세에서 자가나 전세로 이동하는 ‘주거 상향이동’을 한 가구의 비중은 28.6%였습니다. 반대의 경우인 ‘주거 하향이동’ 가구는 8.2%로 더 적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가구의 비중은 2018년 5.7%에서 2019년 5.3%로 감소했습니다.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의 수는 2018년 37.6만 가구에서 2019년 26.5만 가구로 특히 많이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특히 지원을 집중해온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도 2018년에 비해 나아졌습니다.
청년·고령 가구는 임차가구의 RIR이 감소(청년 20.1→17.7%, 고령 31.9→29.6%)했고, 1인당 주거면적은 상승(청년 27.3→27.9㎡, 고령 44.0→45.3㎡)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청년 9.4→9.0%, 고령 4.1→3.9%)는 줄었습니다.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주거이동률(65.0→61.9%)과 1인당 주거면적은 증가(23.5→24.6㎡)했고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의 비중은 감소(0.8→0.5%)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