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디지털 전환이 화두인 시점에도 산업화 시대 규제틀을 유지하고 있다.”
24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IT산업 新모멘텀 창출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내 업체가 해외 정보기술(IT)기업과 경쟁을 펼치려면 정부가 낡은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무분별한 규제가 기업 발목 잡아..방향성 바꿔야”
간담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국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정부 규제였습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 산업 규제가 사회적 효용을 키우는 방향으로 부과돼야한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무분별한 규제가 세계적 기업과 공정한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국내 산업만 침체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는 설명입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직된 규제논리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간상으로 우리 규제체계가 70년대나 80년대 국가가 자원배분을 하던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중심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정책도 디지털 전환 시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윤영찬 의원은 “디지털 경제는 글로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늘 국내산업적 관점을 고수하며 글로벌 경쟁 구도를 놓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 변화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규제가 불러올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은 토종 기업과 해외 업체 간 역차별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해외 업체가 국내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어 국내 기업만 발목 잡히고 규제 효과도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병준 교수는 “국내 디지털 기업들은 고용 차원에서 해외 기업들보다 이바지하는 바가 크지만 망 사용료나 세금 부담은 더 높다”며 “이는 세계 기업과 경쟁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콘텐츠 보안기업을 운영했던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내 IT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생태계 파괴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역차별을 받는 국내 기업 대부분 매출규모를 보면 내수가 압도적이다”라며 “우리 기업이 세계적 기업이 되기 위한 역차별은 막아야하지만 내수 시장을 파괴하는 것도 막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IT 기업,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상생 방안 모색해야”
디지털 기업들이 내놓은 서비스들이 기존 사업자와 충돌을 일으키는 현상을 놓고는 ‘상생’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영 의원은 “‘타다’처럼 구산업과 신산업간 충돌은 가속화되고 충격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함께 가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하면 이해관계자간 극단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은 거대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반대쪽 의견도 생각하면서 사회적 양극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같이 논의하는 게 규제 분위기를 바꾸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술로 벌어지는 사회적 변화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