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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화두인데...“정부 규제는 산업화 시대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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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4, 2020, 19:06:06

인기협 ‘IT산업 新모멘텀 창출을 위한 간담회’
“국부 및 고용창출 등으로 규제 논리 전환해야”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디지털 전환이 화두인 시점에도 산업화 시대 규제틀을 유지하고 있다.”

 

24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IT산업 新모멘텀 창출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내 업체가 해외 정보기술(IT)기업과 경쟁을 펼치려면 정부가 낡은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무분별한 규제가 기업 발목 잡아..방향성 바꿔야”

 

 

간담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국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정부 규제였습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 산업 규제가 사회적 효용을 키우는 방향으로 부과돼야한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무분별한 규제가 세계적 기업과 공정한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국내 산업만 침체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는 설명입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직된 규제논리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간상으로 우리 규제체계가 70년대나 80년대 국가가 자원배분을 하던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중심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정책도 디지털 전환 시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윤영찬 의원은 “디지털 경제는 글로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늘 국내산업적 관점을 고수하며 글로벌 경쟁 구도를 놓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 변화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규제가 불러올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은 토종 기업과 해외 업체 간 역차별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해외 업체가 국내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어 국내 기업만 발목 잡히고 규제 효과도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병준 교수는 “국내 디지털 기업들은 고용 차원에서 해외 기업들보다 이바지하는 바가 크지만 망 사용료나 세금 부담은 더 높다”며 “이는 세계 기업과 경쟁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콘텐츠 보안기업을 운영했던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내 IT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생태계 파괴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역차별을 받는 국내 기업 대부분 매출규모를 보면 내수가 압도적이다”라며 “우리 기업이 세계적 기업이 되기 위한 역차별은 막아야하지만 내수 시장을 파괴하는 것도 막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IT 기업,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상생 방안 모색해야”

 

디지털 기업들이 내놓은 서비스들이 기존 사업자와 충돌을 일으키는 현상을 놓고는 ‘상생’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영 의원은 “‘타다’처럼 구산업과 신산업간 충돌은 가속화되고 충격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함께 가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하면 이해관계자간 극단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은 거대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반대쪽 의견도 생각하면서 사회적 양극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같이 논의하는 게 규제 분위기를 바꾸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술로 벌어지는 사회적 변화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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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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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2025.04.15 12:34:5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리온[271560]이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연면적 14만9000㎡(약 4만50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에 착공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진천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진천 통합센터 조성에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오리온은 2023년부터 해외 법인의 국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900여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3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약 6400억원입니다. 오리온은 해외 배당금을 식품사업 투자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리온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고성장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판매물량이 최근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초코파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한 이래 3년 만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이며 파이, 비스킷, 스낵, 젤리 등 16개 생산라인을 증설합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연간 총 생산량은 현재의 2배인 7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어 러시아 법인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하노이 옌퐁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스낵 라인 증설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기존 제품의 추가 생산라인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9000억원 수준까지 생산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물류센터와 포장공장이 들어서는 하노이 3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93년 첫 해외 진출 이래 지난 30년간 '성장-투자-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65%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전 법인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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