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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 땅 매입가 논란 확대...갈 길 바쁜 대한항공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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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6, 2020, 08:06:52

경실련 등 공시지가 매입 주장 “시세차익 1700억 너무 과해”
대한항공노조 경영위기 호소 “노동자 2만명 고용 달려 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작업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송현동 부지를 시세의 반값인 4671억원으로 사들이려는 서울시와 최소 6000억원은 받아야 겠다는 대한항공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민단체와 노조가 부지 매입가를 놓고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제시 가격보다 낮은 공시지가에 땅을 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헐값 처분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서울환경운동연합,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25일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송현동 부지를 공시지가 기준 감정가로 사들여 시민자산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보상비를 더 깎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항공은 12년 전 송현동 땅을 살 때 2900억원에 샀으니 4671억원의 부지보상비를 수용할 경우 170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보게 되는데, 이는 과하다는 겁니다.

 

송현동 땅의 2020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891만4000원, 평당 약 269만6485원 수준입니다. 단체들의 주장대로면 송현동 부지의 총 가격은 299억3900여만원이 됩니다.

 

이날 단체들은 “대한항공 본연의 업무와 관련 없이 관광개발 호텔 건립 목적으로 수년간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시세 수준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시가 재벌의 땅 투기를 옹호해주는 것”이라며 “또 정부가 항공업계에 수조원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부지보상비에 대한 불만은 공익추구와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매입 당시 사정을 고려하면 부지보상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살 때는 인근 실거래가와 비슷한 평당 2541만9300원에 거래했는데, 이제 팔려고 하니 시가 부지 용도를 바꿔서 시세의 절반으로 깎고 헐값에 사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공권력 남용해 민간 기업 사업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노조는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를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해야 노동자 2만여명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내년 말까지 2조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노조원들은 “송현동 부지 매각은 유동성 위기에 놓인 대한항공이 자산을 확충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이를 통해 직원들도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의 동쪽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에 위치한 3만6642㎡(약 1만1103평) 규모의 미개발 지역입니다. 대한항공이 2008년에 삼성생명에 2900억원을 주고 이곳을 사들였던 곳인데요.

 

그러나 지난 4일 서울시가 이 땅의 용도를 바꿔 ‘송현문화공원’으로 공원화하고, 대한항공에는 부지 보상비는 4671억원을 주겠다고 밝힌 후 한달 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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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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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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