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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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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6, 2020, 20:06:27

오전 10시부터 7시간 넘게 논의..수사심의위, 검찰 불기소 의견으로 모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불법 경영승계’ 의혹 관련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소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위 결정으로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데 이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6일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등 관계인들을 불기소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 현안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이 부회장의 삼성 불법 경영승계 관련 검찰의 기소 타당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심의는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중 추첨된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자신에 대한 검찰의 불법승계 의혹 수사 과정과 추후 기소 여부 등에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결과로 이 부회장을 비롯해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 전략팀장(사장) 등은 “검찰이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수사심의위가 강제성이 아닌 권고 수준이어서 결과에 관계없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 ‘불기소 의견’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기엔 부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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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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