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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노동조합 “공정위, 배민 기업결합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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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7, 2020, 16:07:10

“이미 점유율 99%..합병시 불공정행위 가속할 것”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 사전협의절차 도입 필요”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앱 시장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 독과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시장점유율 각각 2위와 3위인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어 인수가 성사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이 한 기업에 송두리째 넘어가게됩니다.

 

이에 배달앱 사업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중소상인단체와 배달노동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두 회사간 인수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미 3개 업체 시장점유율이 100% 가까이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기업결합이 허가될 경우 막대한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커진다는 겁니다. 중소상공인들은 광고비용과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것을, 배달노동자들은 배달 수수료와 노동시간 등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는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는 “이미 현재도 3개 업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만약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될 경우 더 큰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철저한 심사를 통해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준 한상총련 가맹대리점분과 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앱 기업 매출과 영향력이 더욱 커지며 중소상인에게 단순한 홍보수단을 넘어 배달앱을 떠나서는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기업결합이 진행되면 경쟁은 사라지고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습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난 3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특히 프랜차이즈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업종은 10곳 중 9곳은 배달매출 비중이 전체 절반을 넘는 등 배달앱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종민 사무처장은 음식점 평균 영업이익은 감소세인 데 반해 배달앱에 내는 광고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달앱의 시장지배력과 매출규모가 커지며 중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그는 “음식점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대략 매출 8%에서 10% 수준인 반면 배달앱 광고비용이 5%에서 12.5% 내외에 달하고 온라인 결제 수수료 3%를 추가로 지출하면 사실상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달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일방적이 노동조건 변경 등을 우려했습니다. 이성종 전국서비스노조 대외협력실장은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배달수수료, 노동시간 등을 바꾸더라도 노동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공정위는 혁신성장에 매몰되지 말고 배달앱과 중소상인, 배달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준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미 배달앱 시장 독과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배달의민족이 일방적인 정률제 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다 여론이 반발해 철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어 6월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일삼은 요기요에 공정위가 과징금 4억 여원 처분을 내린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장 독과점 문제가 이미 심각하다고 박준철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박준철 변호사는 “공정위가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하여 배달앱 시장 독과점 구조 심화를 방지하고 현재 구조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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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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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장 FP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C-레벨 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장 FP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2025.05.18 21:39: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최근 "작지만 강력하게 타오르며 주변을 밝히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 고객을 위해 진심을 다해 발로 뛰는 FP(재무설계사)가 바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불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지난 한해 우수한 영업실적을 낸 FP와 영업관리자를 위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2025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연도대상 시상식에는 가장 높은 업적을 달성한 '연도대상 챔피언' 13명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17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3만명 넘는 인재로 구성된 최고의 영업경쟁력, 시장을 선도하는 인기상품, 아시아에서 안정적 성장을 넘어 세계 최대 금융시장 미국으로 영토확장까지 우리는 금융산업의 '판을 뒤흔드는 혁신'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그 길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라며 "불꽃처럼 더욱 뜨겁게 한화만의 열정으로 함께 도약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1년 4월 생명보험업 판도를 바꾼 이른바 '제판분리(제조·판매 조직분리)'를 통해 한화생명 판매자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2년6개월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독보적인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 1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 1525억원을 기록해 전년(689억원) 대비 무려 121% 큰폭 증가하며 2년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직 경쟁력은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GA자회사를 모두 합한 설계사 규모는 총 3만4419명으로 제판분리 당시 1만8535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화생명은 2023년 새회계제도 도입 이후 매년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 2조원 이상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제판분리로 본업경쟁력을 강화한 한화생명은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 최초로 인도네시아 은행업 진출을 선언한데 이어 베트남법인은 6년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현지 증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선진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사업 거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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