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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국회의원 28% 다주택자...부동산 평균 11.7억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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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6, 2020, 11:07:57

151명 1768억 보유..1인당 보유액 국민의 4배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21대 국회 초선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은 평균적으로 국민의 4배 수준이며 이중 28%는 다주택자라는 시민단체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초선 국회의원의 보유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3월 이들 의원들이 총선 출마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초선의원 151명이 신고한 부동산의 총액은 총 1768억원이며 1인당 평균 11.7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 부동산 보유액의 평균치인 3억원의 4배 수준에 해당합니다.

 

소속 정당별로 분류해보면 평균 신고액은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18.5억원으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7.8억원)의 약 2배였습니다.

 

또 신고액 상위 10%인 15명이 총 신고액의 절반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총 873억원을 신고했는데, 백종헌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금정구)이 17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성남시 분당구) 168.5억원 ▲한무경 의원(미래한국당, 비례) 103.5억원 ▲김홍걸 의원(더불어시민당, 비례) 76.4억원 순이었습니다.

 

 

초선의원 중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42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했습니다. 이중에는 2주택자가 대다수였으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7명이었습니다. 또 22명은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했는데 이중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주로 수도권에 편중됐습니다. 조사된 173채 중 82채(47.4%)는 서울에 있었고 경기·인천까지 포함하면 119채(68.8%)가 수도권에 소재했습니다. 주택가액 기준으로는 전체 976억원 중 서울이 649억원(66.5%), 수도권이 823억원(84.4.%)에 달해 편중 현상이 보다 두드러졌습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1대 초선 의원들은 과거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놨으면 해서 초선의원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며 “부동산 재산이 많거나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을 기재위나 국토위 같은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배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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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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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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